‘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집기준’ 위헌공방 사례연구: 평등권 적용의 윤리학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법학교육을 내실화하고 법률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취지하에 법학전 문대학원 (이하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25개 대학이 교육기술부로부터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아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을 실시 하고 2009년부터 총 2000명이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던 엄모씨 등 3명은 2009년 7월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화여대 입학모집요강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다며 이화여대측과 이화여대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인가해준 교육기술부장관 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집기 준’ 위헌 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엄모씨 등 청구인 측은 이화여대 로스쿨의 입학전형으로 인하여 로스쿨을 준비하는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고, 반면 피청구인측(이화여대와 교육기술과 학부)은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닐뿐더러, 청구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사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평등권과 사학의 자유’라는 두 개의 기본권사이 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변론에 제기되었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논증을 분석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떠한 윤리학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가를 분석 할 것이다. 법의 정신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윤리적 삶의 구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적 판결에 대한 윤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속에서 윤리적 삶이 어느 정도 구현되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를 알 수 있다고 보기 때 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지니는 위상은 새삼 언급할 필 요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이 지니는 사회적 역할과 신분 또한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사례는 법학교육의 정의로운 기회부여에 관한 최근의 획기적 사건(Landmark Cases) 중 하나이며, 윤리적 삶의 구현을 가 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