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감독이 다분히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강성 형사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 각국의 전자감독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 미결구금에 대신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또는 보석의 한 조건으로 실시되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집행의 단계에서 집중보호관찰프로그램이나 가택구금명령 등과 결합되어 실시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발견과 입법적 개선을 위해, 전자감독제도가 태동하고 발전한 서구 각국의 전자감독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의 전자감독제도를 제도적 배경, 입법과정, 현황 등의 순으로 각각 살펴보고, 이들 제도의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의 법제도가 우리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고민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향후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 often called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 was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of sexual offences in 2007 and came into effect from 2008. 10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Korea, the electronic monitoring was positively evaluated as an effective crime control measure. The rate of recidivism was declined to 1.70%, that percentage was the degree of 1/8 of previous recidivism rate. As a result, the electronic monitoring and had been expanded to kidnapping, murder and burglar and the period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was also increased. On the other hand, various problems such as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have been raised. While the electronic monitoring in Korea is used as a kind of rigid criminal policy, in most advanced countries such as Sweden, France and Belgium, the electronic monitoring was u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rowding prison populations. Therefor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electronic monitoring house arrest’ using front-door or back-door program in ou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is research is aiming to review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and gain some implications from it in order to improve ou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this purpose, I tried to review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Sweden, France and Belgium, especially in the viewpoint of the background of the system, related legislative process,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 of the system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외국의 전자감독제도
• Ⅲ. 비교법적 검토
• Ⅳ.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
• Ⅴ. 마치며: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영수, "한국전자감독제도론: 범죄인 위치추적과 전자발찌 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3

2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3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4 연성진,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5 박선영,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 김혜정,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전자감독제도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505-536, 2006

7 윤현봉, "스웨덴 전자감독의 현황 및 성과(1/4 분기 현지 보고서)" 법무부 1-5, 2012

8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9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5

10 Kristel Beyens, "Electronic monitoring in Belgium: a penological analysis of current and future orientations" University of Bucharest 5 (5): 2013

11 Nellis, Mike, "Electronic monitoring and probation in Sweden and England and Wales Comparative policy developments" 60 (60): 2013

12 Bungerfeldt, Jan, "Electronic Monitoring, a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sector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