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대행제도의 개선 방안 -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의사무능력 법리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의 법적 보호ㆍ지원의 방법에 관한 대리나 대행적 의사결정으로부터 의사결정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민법의 성년후견제도나 한정후견제도는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변화가 예고된다. 왜냐하면 성년후견개시심판의 확정과 동시에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엔이 우려하는 문제점이나 제시하는 기준의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제도에서 이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악질 상행위에 피해를 입기 쉬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소비자에게 이 취소제도는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취소권에 대신하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의사무능력 법리의 활용가능성, 특히 의사무능력과 설명의무의 밀접성에 대하여 논하고 설명의무의 강화를 통해 의사무능력 법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1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provides that disabled people are entitled to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all aspects of life. However, Korea’s adult guardianship system does not correspond with article 12 of CRPD, for vulnerable adults require an agreement from a guardian when having a legal act. If the act was done without an agreement, the guardian may rescind the legal act of the vulnerable adult. The standards of UN are reasonable, but for these standards to be accepted in Korea, other additional systems are necessary in order to complement UN’s standards. Particularly, right of rescission is useful for disabled adults who are vulnerable to wicked dealers’ sales.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 mentally incompetent person theory can substitute the right of rescission. Especially, the theory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duty of expla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소비자 보호와 의사능력 결함 법리
• Ⅲ.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 법리의 보완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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