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 제한된 상태의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Level3 단계의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자율적 운행을 기본으로 하고 비상적인 상황시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용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행하는 도로 및 교통체계,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기술적여건 및 운전자 라는 3가지의 요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운전자를 규율하는 도로교통규범은 이를 수용할 수 준비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어떠한 규율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언젠가 도래할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하여 어떠한 규율방향과 내용을 준비할 것인지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무의 규율 철학과 원칙을 새로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의 운전, 자율주행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독립적인 규율, 그리고 운전자와 자율주행프로그램간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설정이라는 3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창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존의 운전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편익이라는 이익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출현배경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운전자의 구체적인 의무 중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운전중 휴대전화나 기타 영상표시장치의 사용, 시청, 혹은 조작 금지과 관련된 현행의 금지의무는 적절한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창설되어야 하는 규율내용도 미리 입법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autonomous driving car is defined as a car that normally runs by itself, without driving by a driver or intervention of a passenger. In other words, it means a robot car that runs on its own by self-driving or self-driving system. Of course, the autonomous vehicle in this sense reflects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at present.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stag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today is approaching the practical use of Level 3, which means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and in upcoming future we can looks toward Level 4, which means full autonomous driving. However, although the autonomous vehicle has made technological advances to the level 3, but various conditions and bases to accommodate it are not yet met on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legal system leading to development is virtually not ready at all. In particular, the Road Traffic Act does not provide any conditions to operate the autonomous vehicles at Level 3, nor does it provide discipline directions or road traffic philosophy that can lead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fter Level 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ontents of the present road traffic law in order to accommodate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s in the stage of Level3 and to prepare upcoming of the fully autonomous driving vehicles after that. Through this, this paper would like to suggest some improvements on the Road Traffic Act. For th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eneral obligation rule in the Road Traffic Law for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Next, it is to revise regulations on the driver's obligation in the Road Traffic Act to be suitable for the operation of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Finally, it is necessary to set up a new driver 's duty to create a new level 3 autonomous vehicle. In order to ensure the feasibility of this study, opinions of experts in this field were gathered and analyzed through questionnai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규율대상으로서의 자율주행자동차
• Ⅲ. Level 3에 있어 도로교통규범의 역할과 규율범위
• Ⅳ.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선과제
• Ⅴ. 결어
• [참고자료]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2016

2 김정임, "자율주행차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2016

3 강동수,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

4 이종영,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회 17 (17): 145-184, 2015

5 장한별,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규제" 2013

6 유동훈, "자율주행기술동향 – 기술수준 구분(SAE, NHTSA, VDA, BASt)" 2016

7 장승주, "자율주행(스마트)자동차 기술 개발 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718) : 2015

8 유동훈, "유럽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동향" 한국교통연구원 2016

9 장권영, "비엔나협약규정 신호체계와 우리나라 신호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교통학회 22 (22): 83-94, 2004

10 윤지영,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1 방극봉, "도로교통법해설" 한국법제연구원 2010

12 BASt, "『Rechtsfolgen zunehmender Fahrzeugautomatisierung』, Gemeinsamer Schlussbericht der Projektgruppe"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