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정부관료제: 정권별 관료문화 경향분석 = Bureaucracy after Democratization: An Analysis of Trends Bureaucratic Culture by Govern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four bureaucratic cultures suggested by Hood appear under New Public Management following political democratization: contrived randomness, mutuality, competition, oversight or review. Each culture is operationally defined by adhocracy, co-production, contracts, screening and is measured by governmental committees, non-profit organizations, contracting-out, and central disciplinary boards. According to a trend analysis of governments, the Kim Daejung government had the highest score among the four governments in terms of bureaucratic cultures reflecting NPM.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interpreted that 1) bureaucratic cultures in Korea are affected by politics, 2) are still in formalism, not substantive innovation, and 3) traditional bureaucratic cultures exist as always.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관료제는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로 과연 Hood가 제시한 무작위성, 상호주의, 경쟁주의, 감독성의 문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무작위성은 임시조직으로, 상호주의는 공동생산, 경쟁주의는 공공계약, 감독성은 심사로 각각 조작적 정의 내리고, 각 변수에 대해 정부위원회제도, 비영리조직, 민간위탁, 중앙징계위원회 제도로 각각 비교측정하였다. 정권별 경향분석결과, 김대중정부에서 신공공관리를 반영한 관료문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 관료문화는 정치적 영향이 크고, 실질적 혁신이 아닌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전통적 관료문화가 잔재하는 것 등으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안병영, "현대행정조직의 탈관료제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5 : 1-42, 1995

2 김선혁,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소고: 공동생산과 이익매개" 정부학연구소 15 (15): 241-277, 2009

3 이종수, "행정학 사전" 대영문화사 2009

4 도운섭, "행정조직문화유형에 따른 관료행태의 실증적 분석" 11 (11): 287-302, 1999

5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2007

6 오석홍, "행정의 문화" 35 (35): 1-30, 1997

7 백완기, "행정문화와 관료행태" 31 (31): 15-25, 1982

8 김광웅, "행정문화" 19 (19): 248-265, 1981

9 주재현, "행정개혁과 관료제 통제기제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49-78, 2009

10 김호정, "한국행정문화연구와 경쟁가치모형" 한국정책학회 11 (11): 2002

11 김호정, "한국행정문화가 관료행태에 미치는 영향" 4 (4): 1-27, 1985

12 김익식, "한국정부의 이해" 법문사 2008

13 안병영, "한국의 공공부문: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8

14 시민운동정보센터･t한국민간단체총람 편찬위원회, "한국민간단체총람 상.중" 2009

15 이달곤, "한국관료문화의 특징과 정부운영 - 정부개혁의 전제와 논리" 9 (9): 31-42, 1998

16 이명재, "한국 행정상 위원회제도의 실태분석" 9 : 161-189, 1996

17 주재현,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Grid-Group 문화이론의 적용" 정부학연구소 17 (17): 1-33, 2011

18 오수길, "한국 중앙행정기구의 문화유형 비교분석: Grid-Group 문화이론의 적용" 14 (14): 45-68, 2003

19 진보라, "참여정부 임시조직의 팽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20 은종성, "지방자치단체 경영과 관료문화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18 : 319-343, 2002

21 박재희, "중앙행정부처의 정책결정역량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6

22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2009

23 박종민,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박영사 2002

24 김한창, "정부혁신에 의한 조직문화변화의 실증 분석-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19 (19): 987-1008, 2007

25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행정자치부 2005

26 임승빈, "정부와 NGO" 대영문화사 2009

27 한인섭, "정부관료제의 본질과 기업적 거버넌스의 한계" 한국행정연구원 13 (13): 3-26, 2004

28 박천오,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한국행정연구소 45 (45): 221-253, 2007

29 총무처, "위원회편람" 1992

30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외교통상부령 제53호 2004.12.13)"

3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여성가족부령 제2호 2010.06.07)"

32 안병영, "세계화의 도전과 민주주의" 사회과학연구소 29 : 37-62, 1999

33 강인재, "새로운 제도와 한국관료문화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8

34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772호 1961.11.11)"

3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03.19)"

36 법제처,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총리령 제759호 2004.04.02)"

37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022호 2006.05.25)"

38 법무부,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701호 2010.05.31)"

3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호 2009.12.31)"

40 전영한, "목표 모호성이 관료주의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소 42 (42): 1-21, 2004

41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 2008.05.13)"

4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호 2009.06.16)"

43 금융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총리령 제875호 2008.03.03)"

4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12.31)"

45 국세청, "국세청 통계연보.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세청 1989

46 국방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717호 2010.08.13)"

47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776호 2005.02.14)"

4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62호 2010.06.07)"

4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2004.05.08)"

50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2199호 일부개정 2010. 06. 15.)"

51 강영철, "공공조직 구성원의 성과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조직특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2 (12): 245-273, 2008

52 송광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17 (17): 45-69, 2005

53 조병덕, "공공부문과 대학조직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Group-Grid 모형을 통한 문화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0

5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07.12)"

55 감사원, "감사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감사원규칙 제164호 2004.12.27)"

56 Sager, Fritz, "Weber, Wilson, and Hegel: Theoreis of Modern Bureaucracy" 1136-1147, 2009

57 Rosca, Gh. Ion, "The Tandem Culture-Organizational Bureaucracy in Public Sector" XVII (XVII): 7-16, 2010

58 Hood,Christopher, "The Art of the State: Culture, Rhetoric, and Public Mana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59 Savas,E.S, "Privatizing: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House Publishers. Inc 1987

60 Savas,E.S,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Divided We Stand: Redefining Politics, Technology and Social Choi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61 Pestoff, "Patterns of Co-Production in Public Services: Some Concluding Thoughts" 8 (8): 591-595, 2006

62 Douglas, Mary, "Natural Symbols" Penguin 1970

63 Lash, Scott, "Max Weber, Rationality and Modernity" Routledge 1987

64 Duuglas,Mary, "In the Active Voice" Routledge & Kegan Paul 1982

65 du Gay,Paul, "In Praise of Bureaucracy" Sage Publications 2000

66 Toffler,Alvin, "Future Shock" Random House 1970

67 Dunleavy, Patrick, "From Old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Public Management" 9-17, 1994

68 Tijsterman, P. Sebastiaan, "Escaping the Iron Cage: Weber and Hegel on Bureaucracy and Freedom" 30 (30): 71-91, 2008

69 Bernard,Benoit, "Emerging Indicators and Bureaucracy: From the Iron Cage to the Metric Cage" 11 (11): 463-480, 2008

70 Wilkins, L. Alan, "Efficient Cultur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28 (28): 468-481, 1983

71 Hofstede,Geert H,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McGraw Hills 1991

72 Hood,Christopher, "Control over Bureaucracy: Cultural Theory and Institutional Variety" 15 (15): 207-230, 1995

73 Wildavsky,Aaron, "Choosing Preferences by Constructing Institutions: A Cultural Theory of Preference Formation" 81 (81): 3-22, 1987

74 Weber,Max, "Bureaucracy,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75 Reed,M, "Beyond the Iron Cage? Bureaucracy and Democracy in the Knowledge Economy and Society in The Value of Bureau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115-140,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