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이론
• 1. 내부자거래 규제 찬성론
• 1) 공평성(fairness)과 정의(justice)
• 2) 회사의 재산(Business property)
• 3)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 4) 충실의무(fiduciary Duty)
• 5) 경영의사 결정의 개선
• 2. 내부자거래 규제 반대론
• 1) 효율성
• 2) 경영자에 대한 보너스
• 3) 당사자 자치
• 4) 규제비용
• 3. 논자의 입장
• 1) 규제반대론에 대한 반론
• 2)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 Ⅲ. 내부자거래 규제 현황 및 외국과의 비교
• 1.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 제도
• 1) 발전과정
• 2) 내부거래금지
• 3) 내부자의 범위
• 4) 내부정보의 범위
• 5) 규제대상행위
• 6) 규제대상증권
• 7) 공매도금지
• 8) 단기매매 차익 반환
• 9) 소유주식 현황보고
• 2. 외국과의 비교
• 1) 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 2)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
• 3) 영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 Ⅳ. 내부자거래규제의 개선방안
• 1. 내부자 범위의 확대
• 2. 내부정보 범위의 확대
• 3. Chinese Wall의 구축
• 4. 외국인에 대한 대책
• 5.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 6. 처벌의 강화
• 7. 의식의 개선
• 8. 환경변화에 적응
• 9. 포상제도의 확대
•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