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역학관계의 변화와 행정적 대통령전략의 재정립 = The Change in the Dynamics Relationship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edesign of the Administrative Presidency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1987년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헌법으로의 복귀이래 한국의 국회내 역학구도는 여소야대상황의 잦은 전개와 주로 완만한 여대야소상황의 전개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제도적·역학관계적 변화는 국회, 특히 야당의원들의 대통령 및 행정관료제에 대한 발언권 내지 통제권을 과거에 비해 크게 높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료제에 대한 대통령독점화·국회배제화의 성격을 농후하게 띄는 전통적인 `침투적` 행정적대통령전략을 앞으로도 고수할 경우 이러한 일방적 태도는 국회의 상당한 반발 및 이에 따른 국회의 대응적 관료제 정치화를 불러옴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 자신의 전반적인 리더쉽에 상당한 상처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내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과도한 정치화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은 국회의 반발로 인한 리더쉽의 손상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그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부의 정무관들과 행정관들로 하여금 국회의 정책선호를 보다 민감하게 파악하여 이를 상당한 정도로 반영하는 가운데 그들의 정책과정을 진행시키도록 지도하며 그 자신도 이러한 국회의 선호라는 측면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행정부내의 정책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국회반응적` 행정적대통령전략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