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의 선형지목지구에 따른 근사평가액 청산 모형 = Approximation Clearing Model by Strip Land Category in Cadastral Resurve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used strip land category of road, river, and ditch which has homogeneity or connected common characteristics as commonly objective index in urban and rural areas around the country for district regulation of cadastre resurvey. Strip land category is a standard to segmentalize each district according to proper parcel number which has a certain standard while maintaining previous border of an administrative distr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ed approximation clearing model to improve appraisal value and official land price at the same time using scales of 1/600, 1/1200 per type of areal increase and reduction that used a coefficient of previous method for land pr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구설정을 위해 전국적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공통적인 객관적인 지표로서 등질성을 갖거나 연관된 공통특성을 갖는 도로, 하천, 구거의 선형지목을 이용하여 기존의 법정동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지구별로 일정한 기준의 적정 필지수의 규모에 따라 세분하는 지구설정 기준에 따라 각 지구의 면적증감 유형별, 축척별로 구분하여 기존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액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근사평가액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동향 3
•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1.3.1 내용적 범위 8
• 1.3.2 공간적 범위 8
• 1.3.3 시간적 범위 9
• 제2장 이론적 배경 11
• 2.1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요 11
• 2.1.1 지적재조사사업의 의의 및 목적 11
• 2.1.2 국내의 지적재조사사업 12
• 2.1.3 국외의 지적재조사사업 15
• 2.2 토지경계 및 경계분쟁 19
• 2.2.1 토지경계 19
• 2.2.2 면적증감 26
• 2.2.3 경계분쟁 30
• 2.3 선형지목 33
• 2.3.1 선형지목 33
• 2.3.2 도로 및 격자형 도로망 37
• 2.3.3 하천 및 구거 40
• 2.4 청산 및 청산방법 41
• 2.4.1 청산의 의의 41
• 2.4.2 지적재조사특별법(안) 43
• 2.4.3 법률상 청산방법 46
• 제3장 데이터 취득 및 처리 55
• 3.1 분석절차 및 방법 55
• 3.2 연구지역의 개요 56
• 3.2.1 연구지역의 도로분포 현황 57
• 3.2.2 연구지역의 면적증감 현황 58
• 3.2.3 연구지역의 지목분포 현황 68
• 3.3 데이터의 취득 및 처리 70
• 3.3.1 선형지목(도로) 추출 71
• 3.3.2 법정동 및 필지수 분석 72
• 3.3.3 축척 및 면적증감 분석 74
• 3.3.4 경계 분석 75
• 3.3.5 소유권 분석 77
• 3.3.6 지목 분석 78
• 3.3.7 면적증감량 분석 81
• 3.3.8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 분석 83
• 제4장 선형지목 지구설정 85
• 4.1 지구설정 현황 85
• 4.1.1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지구설정 85
• 4.1.2 지구설정에 따른 문제점 87
• 4.1.3 지구설정 기준의 필요성 89
• 4.2 지구설정기준 92
• 4.2.1 설정범위 92
• 4.2.2 설정방법 93
• 4.2.3 지구설정방안 101
• 4.2.4 지구설정 전후 비교 102
• 4.3 지구설정 기준 및 청산을 위한 설문분석 106
• 4.3.1 지구설정 기준 107
• 4.3.2 청산금의 산정 109
• 4.3.3 청산대상 113
• 4.3.4 청산방법 117
• 제5장 근사평가액 청산 모형 122
• 5.1 청산방법 현황 122
• 5.1.1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청산방법 122
• 5.1.2 청산방법에 따른 문제점 124
• 5.1.3 청산방법의 개선 필요성 125
• 5.2 근사평가액 모형 126
• 5.2.1 연계표준지 선정 127
• 5.2.2 연계표준지에 의한 가격배율 산정 128
• 5.2.3 가격배율의 산정방법 129
• 5.2.4 근사평가액의 산정 129
• 5.3 근사평가액에 따른 비용평가 130
• 5.3.1 연계표준지 개별공시지가 131
• 5.3.2 연계표준지 감정평가액 133
• 5.3.3 가격배율계산 136
• 5.3.4 비용평가 결과 138
• 5.4 근사평가액 모형의 평가 141
• 5.4.1 정량적 평가 141
• 5.4.2 정성적 평가 141
• 5.5 모형의 정확성 평가 143
• 5.6 감정평가 비용평가 146
• 5.7 전체 비용평가 147
•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148
• 6.1 결 론 148
•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49
• ＊참고문헌 151
• ＊Abstract 158
• ＊부 록 1. 설문지 161
• ＊부 록 2. 연구대상 필지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