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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범죄예방위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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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보호복지의 관점에서 범죄예방위원의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범죄인에 대한 보호복지를 보호관찰관이 생산해왔다. 오직 국가만이 보호공공재를 생산해오는 관료체제하에서의 보호복지서비스의 생산은 보호관찰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주의적 보호관찰은 범죄인의 단기간의 변화에 그치는 내재적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범죄예방위원이라는 민간인이 범죄인에 대한 보호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범죄예방위원 제도에 대한 기존의 경로의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경로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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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보호복지의 관점에서 범죄예방위원의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범죄인에 대한 보호복지를 보호관찰관이 생산해왔다. 오직 국가만이 보호공공재를 생산...

    이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보호복지의 관점에서 범죄예방위원의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범죄인에 대한 보호복지를 보호관찰관이 생산해왔다. 오직 국가만이 보호공공재를 생산해오는 관료체제하에서의 보호복지서비스의 생산은 보호관찰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주의적 보호관찰은 범죄인의 단기간의 변화에 그치는 내재적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범죄예방위원이라는 민간인이 범죄인에 대한 보호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범죄예방위원 제도에 대한 기존의 경로의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경로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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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approach of the korean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institution which is stipulated(laid down) in the probation related law in the view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nd protection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robation national civil servants have produced protection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bout delinguents were put on probation for along time through bureaucratism monopoly system which has been continued in the same path-dependence way about product of the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nd protection public service. But these bureaucratic probation producing system about delinguents who were put on probation brough about fundamental limit. Accordingly,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have taken part in producing protection public service about delinguents who were put on probation. In this article, I asserted the path-breaking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system against the existing path-dependence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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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approach of the korean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institution which is stipulated(laid down) in the probation related law in the view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nd prot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approach of the korean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institution which is stipulated(laid down) in the probation related law in the view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nd protection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robation national civil servants have produced protection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bout delinguents were put on probation for along time through bureaucratism monopoly system which has been continued in the same path-dependence way about product of the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nd protection public service. But these bureaucratic probation producing system about delinguents who were put on probation brough about fundamental limit. Accordingly,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have taken part in producing protection public service about delinguents who were put on probation. In this article, I asserted the path-breaking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system against the existing path-dependence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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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범죄예방위원론
    • IV. 범죄예방위원의 현황
    • 국문요약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범죄예방위원론
    • IV. 범죄예방위원의 현황
    • V.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
    • VI. 문제점과 개선방안
    • VII.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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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진수, "형사절차에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1

    2 정우일, "행정학" 오래 2010

    3 전영록, "한국사회의 교정복지의 향후과제" 16 : 2010

    4 이성칠,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5 "한국교정복지학회 홈페이지"

    6 김재민, "피해자학" 진리탐구 2006

    7 천정환, "우리나라 교정참여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2

    8 천정환,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25) : 143-169, 2012

    9 천정환, "외부커뮤니케이션이 교정복지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10 이태언, "신보호관찰론" 학현사 2005

    1 정진수, "형사절차에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1

    2 정우일, "행정학" 오래 2010

    3 전영록, "한국사회의 교정복지의 향후과제" 16 : 2010

    4 이성칠,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5 "한국교정복지학회 홈페이지"

    6 김재민, "피해자학" 진리탐구 2006

    7 천정환, "우리나라 교정참여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2

    8 천정환,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25) : 143-169, 2012

    9 천정환, "외부커뮤니케이션이 교정복지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10 이태언, "신보호관찰론" 학현사 2005

    11 이영조, "시민사회와 범죄예방" 한국시민법률학회 2010

    12 박영숙,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활성화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3) : 111-143, 2011

    13 김을룡,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운영실태 및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4 이재상, "사회보호법론" 경문사 1981

    15 천진호, "보호관찰제도의 이론과 실제" 준커뮤니케이션즈 2007

    16 조준현,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35 : 7-46, 2007

    17 유숙영, "보호관찰제도의 시행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교정학회 26 : 103-123, 2005

    18 신석환, "보호관찰론" 한국학술정보 2009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시행령"

    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시행규칙"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2 법무부, "범죄통계연보"

    23 천정환, "범죄인에 대한 사법정책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26) : 1-27, 2012

    24 함혜현,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8 : 227-255, 2010

    25 "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법무부훈령 제570호)"

    26 한인섭, "교화부분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5

    27 조만형, "교정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28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9 홍봉선, "교정복지론" 현학사 2004

    30 강길봉,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탐색" 한국교정복지학회 (22) : 79-117, 2011

    31 임안나, "교정복지 관점에서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6) : 83-106, 2012

    32 김춘진, "갱생보호사업의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위한 입법세미나 자료집" 2009

    33 "www.daum.net"

    34 "www.csw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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