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보호복지의 관점에서 범죄예방위원의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범죄인에 대한 보호복지를 보호관찰관이 생산해왔다. 오직 국가만이 보호공공재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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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 (동서대학교)
2012
Korean
교정복지 ; 보호관찰 ; 범죄예방 ; 범죄예방위원 ; 범죄인 ; correctional welfare ; probation ; crime prevention ; crime prevention committee ; offender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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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보호복지의 관점에서 범죄예방위원의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범죄인에 대한 보호복지를 보호관찰관이 생산해왔다. 오직 국가만이 보호공공재를 생산해오는 관료체제하에서의 보호복지서비스의 생산은 보호관찰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주의적 보호관찰은 범죄인의 단기간의 변화에 그치는 내재적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범죄예방위원이라는 민간인이 범죄인에 대한 보호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범죄예방위원 제도에 대한 기존의 경로의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경로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approach of the korean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institution which is stipulated(laid down) in the probation related law in the view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nd prot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approach of the korean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institution which is stipulated(laid down) in the probation related law in the view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nd protection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robation national civil servants have produced protection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bout delinguents were put on probation for along time through bureaucratism monopoly system which has been continued in the same path-dependence way about product of the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nd protection public service. But these bureaucratic probation producing system about delinguents who were put on probation brough about fundamental limit. Accordingly,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have taken part in producing protection public service about delinguents who were put on probation. In this article, I asserted the path-breaking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system against the existing path-dependence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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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영록, "한국사회의 교정복지의 향후과제" 16 : 2010
4 이성칠,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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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재민, "피해자학" 진리탐구 2006
7 천정환, "우리나라 교정참여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2
8 천정환,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25) : 143-169, 2012
9 천정환, "외부커뮤니케이션이 교정복지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10 이태언, "신보호관찰론" 학현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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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천진호, "보호관찰제도의 이론과 실제" 준커뮤니케이션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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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시행령"
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시행규칙"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2 법무부, "범죄통계연보"
23 천정환, "범죄인에 대한 사법정책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26) : 1-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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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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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ww.daum.net"
34 "www.cswk.net"
집단미술치료가 소년보호시설 여자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충동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5 | 1.5 | 1.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6 | 1.15 | 1.41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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