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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가행정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f provisinal administrativ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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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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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발령 당시부터 종국적인 효과의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행정현실에 있어 종국적인 효과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종종 직면하여 최종적인 내용의 결정을 사후로 유보하면서 우선은 잠정적인 내용의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가행정행위’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한 판결에 의하여 촉발된 이 가행정행위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종국적 행정행위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행위로 설명이 되며, 그 특징으로는 잠정적인 규율 효과를 가진다는 점, 종국적인 결정을 위한 주된 절차에 종속된다는 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심사에만 기초한다는 점 등이 들어지고 있다. 가행정행위의 필요성은 이른바 침해행정보다는 급부행정 분야에서 더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허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행정효율과 법적 안정성 간의 이해관계 충돌, 법률유보의 요건, 행정행위의 철회권 제한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행정행위의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가행정행위의 활성화는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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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발령 당시부터 종국적인 효과의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행정현실에 있어 종국적인 효과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종종 ...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발령 당시부터 종국적인 효과의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행정현실에 있어 종국적인 효과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종종 직면하여 최종적인 내용의 결정을 사후로 유보하면서 우선은 잠정적인 내용의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가행정행위’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한 판결에 의하여 촉발된 이 가행정행위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종국적 행정행위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행위로 설명이 되며, 그 특징으로는 잠정적인 규율 효과를 가진다는 점, 종국적인 결정을 위한 주된 절차에 종속된다는 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심사에만 기초한다는 점 등이 들어지고 있다. 가행정행위의 필요성은 이른바 침해행정보다는 급부행정 분야에서 더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허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행정효율과 법적 안정성 간의 이해관계 충돌, 법률유보의 요건, 행정행위의 철회권 제한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행정행위의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가행정행위의 활성화는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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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common and usual that an administrative act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supposed to be ultimately effective at its issue while such administrative agency often finds it difficult to make a final decision in many events so that it defers such final decision and instead seeks provisional measures. Discussions regarding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as triggered by a judicial decision by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of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 deal with such needs and cover the object in various aspects.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is conceived of as an administrative act that has an interim binding effect only until there is final and ultimate one. Its major features are described that it has a provisional regulatory effect, that it subordinates itself to the procedure for the final decision, and that it is solely based on the approximate scrutiny on the relevant facts and laws. More emphasis is put with respect to its necessity on the area of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s (Leistungsverwaltung) rather than on interfering ones (Eingriffsverwaltung). Discussions are actively given on the extent and feasibility to which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would be permitted, in such areas as the conflicts between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judicial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the requirements for judicial ultimacy, and the restriction on withdrawal of an administrative act. Considering above features of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its proliferation in a flexible and forward-looking posture would greatly contribu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needs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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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common and usual that an administrative act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supposed to be ultimately effective at its issue while such administrative agency often finds it difficult to make a final decision in many events so that it defers such ...

    It is common and usual that an administrative act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supposed to be ultimately effective at its issue while such administrative agency often finds it difficult to make a final decision in many events so that it defers such final decision and instead seeks provisional measures. Discussions regarding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as triggered by a judicial decision by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of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 deal with such needs and cover the object in various aspects.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is conceived of as an administrative act that has an interim binding effect only until there is final and ultimate one. Its major features are described that it has a provisional regulatory effect, that it subordinates itself to the procedure for the final decision, and that it is solely based on the approximate scrutiny on the relevant facts and laws. More emphasis is put with respect to its necessity on the area of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s (Leistungsverwaltung) rather than on interfering ones (Eingriffsverwaltung). Discussions are actively given on the extent and feasibility to which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would be permitted, in such areas as the conflicts between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judicial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the requirements for judicial ultimacy, and the restriction on withdrawal of an administrative act. Considering above features of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its proliferation in a flexible and forward-looking posture would greatly contribu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needs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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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권리보호기능과 한계" 1989

    2 정준현, "행정작용의 법형식에 관한 연구" 1990

    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0

    4 최봉석, "잠정적 행정행위(가행정행위)의 요건과 한계" (4월) : 2006

    5 "부당한 재량행위와 권리침해" 류지태 고시계1993

    6 장경원, "급부행정에 있어서 가행정행위" (11월) : 2000

    7 정준현, "가행정행위의 소고" (292) : 1990

    8 김남진, "가행정행위의 법적문제" 월간고시1989

    9 맹장섭, "가행정행위의 법리" 고시연구1991

    10 류지태, "가행정행위의 개념" (238) :

    1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권리보호기능과 한계" 1989

    2 정준현, "행정작용의 법형식에 관한 연구" 1990

    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0

    4 최봉석, "잠정적 행정행위(가행정행위)의 요건과 한계" (4월) : 2006

    5 "부당한 재량행위와 권리침해" 류지태 고시계1993

    6 장경원, "급부행정에 있어서 가행정행위" (11월) : 2000

    7 정준현, "가행정행위의 소고" (292) : 1990

    8 김남진, "가행정행위의 법적문제" 월간고시1989

    9 맹장섭, "가행정행위의 법리" 고시연구1991

    10 류지태, "가행정행위의 개념" (238) :

    11 Ernest Gellhorn, "Administrative law and proc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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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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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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