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적 중앙정부조직개편 = HReform of Central Government's Organization for Decentral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Reform of Central Government's Organization for Decentralization

Lee, Ki Wu

Many suggestions for reform of central Government's organization are made by political parties, NGOs and scholars. It is frequently pointed ou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too big to manage its functions efficiently. Most of reform suggestions have focused on horizontal relation between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But the organization is only an instrument to carry out its functions. Therefor it is the most important to fix the functions of central government.
A lot of functions over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ve competence can be fulfilled by local government or private organizations. Abilities of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grown up.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demand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not do the functions that local government or private organization can do it. If the central government wants to take care of some function, it should improve that local government cannot fulfill the function. Vertical redistribution of public functions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 is a precondition of reorganization of central government. For example most of functions that the Education Ministry of the central government carries out can be done by local government.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Education Ministry existence like before.
After vertical adjustment of governmental functions can be done horizontal reform of Organization of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too many ministries in the central government. A lot of similar functions are carried out by many ministries. Administrative cost increases with duplication and fragmentation of functions. With horizontal reform the number of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can be reduced by 30 to 50%. The Reform shall be done immediately after president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학계와 사회단체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의 정부조직개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간의 수직적인 역할배분은 고려함이 없이 현재의 중앙정부기능을 전제로 수평적인 조직재편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조직은 기능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재정립하면서 조직을 재편성된 기능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앙정부의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부처간의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간의 수직적인 관계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먼저 역대정부의 조직개편을 개관하였다. 수직적인 역할재배분은 시대적인 요구이다. 정부조직의 환경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되고,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량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지방분권의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지방분권은 정부조직개편의 전제가 될 수 있다. 조직개편의 원리로는 보충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우선하여 일차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사무과 건설관련 사무는 시대적인 소임을 다하였고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량이 성장하여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합해졌다.
중앙정부의 조직을 수평적으로 재편함에 있어서는 부처의 파편화가 초래하는 조정비용과 갈등의 증대, 중복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처를 통폐합하는 부처의 광역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처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림, 해양수산, 보건위생, 환경 등도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할 수 있다. 치안유지와 방재, 소방, 건설, 계획, 지방자치등도 매우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부처를 10개내지 15개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청와대의 역할이 중복되고 있어 양자를 통합ㆍ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정주의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되며 신속하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부총리제도, 위원회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직개편과 그 전제가 되는 수직적인 분권은 기존 관료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적지 않게 예상되므로 차기정부는 인수위원회시기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혼란과 갈등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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