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료보장의 재정보호 효과 : 한국건강보험제도의 경험과 교훈

국문 초록 (Abstract)

모든 국민에게 지불가능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전국민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은 최근 많은 나라에서 주요 보건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UHC를 추구하는 이유는 자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질병으로 인해 가계 경제가 파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의료보험의 재정보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부담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및 의료 빈곤화(medical impoverishment)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 만일 의료보험이 제대로 된 재정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면, 가계의 지불능력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경우를 적절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 처음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불과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장(UHC)을 달성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UHC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게 유지하는 대신 제한적인 보험급여와 높은 본인부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재정보호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같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여러 조치들은 건강보험의 재정보호 효과를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장(UHC) 달성이 가계를 재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정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전후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을 측정하고 그 추이를 관찰한다. 그리고 단순 발생률보다는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소득계층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를 산출하여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고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평가하고, 이 역시 UHC 도입 전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아울러, 이중차이분석법(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활용하여 UHC 도입이 과부담의료비 발생 감소에 기여했는지, 즉 UHC의 재정보호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을 전후로 전체 가구 및 보험료 기준 상-중-하위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 빈곤화 여부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크게는 우리나라 UHC에서의 의료 빈곤 영향의 변화, 적게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의료 빈곤 감소에 미친 영향 등을 관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