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립대학 재생을 위한 구조개혁 = The trend of restructuring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립대학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및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일본 역시 사립대학 중심으로 고등교육이 확대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소규모로 동일학교법인이 여러 개의 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특이한 발전구조로 인해 참가경영, 사단적 성격, 설립자 지배라는 경영 구조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입학 정원 미충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귀속 수입으로 소비지출을 할 수 없는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지배라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사립대학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유도하고 경상비 보조 이외의 특별보조 및 세제상의 특례조치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학 경영개선을 위해 경영지도실을 설치하고 경영분석 지표를 만들어 자율을 바탕으로 한 사립대학 경영재생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성의 확립,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따른 대학 특성화,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경영구조 개선, 정보공개와 자체평가를 통한 혁신사례의 창출, 그리고 대학 및 지역 연계를 한국의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viewing the trend of Japanese private universities' restructuring,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reforming Korean private universities.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under-enrolled private universities resulting from the decreasing school-aged children, Japanese private universities cannot afford their expenditures with their own earnings.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the governance of educational foundations over which universities’ boards of trustees rule is emerging as a major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ervices, Japanese government takes leading governance restructuring by revising of the law on private schools, providing financial supports through special aids and exceptional tax advantages, and taking measures to reform management of private schools.
Based on the analysis of Japan’s case described abov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restructuring South Korean private universities: 1)establishment of the public-service nature of private universities, 2)specializ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ir own ideal spirit of foundation, 3)planning effective and practical management reform on their own, 4)finding and publicizing of excellent cases by information disclosure and university evaluation, 5)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Ⅱ. 일본의 사립대학 발전 구조 및 문제
• Ⅲ. 사립대학 정책 지원 현황
• Ⅳ. 사립대학 경영 재생 사례
• Ⅴ.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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