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Schem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게 한 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공포·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적자원정책의 범위에 대한 혼선, 인적자원개발회의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 부처의 실질적 역할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인적자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인적자원정책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적자원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인적자원정책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예산편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상징적 위상 강화보다 중요하며 타 정부위원회와 인적자원정책과 관련된 정책마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MOEHRD) was launched to oversee and coordinate various polici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The MOEHRD announced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 as a mid and long-term strategic plan for HRD at the national sphere, and has presided over the Ministerial Commission for HRD(MCHRD). This paper points out some problems of the concept and category of HRD policies,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MCHRD, and the role of the MOEHRD.
This paper made some suggesti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HRD policies. First, we need to clarify the concept and category of HRD policies in every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HRD policies for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Second, we need to revise the HRD Act that some HRD reports are required to submi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HRD policies. Third, the MOEHRD should be authorized to coordinate HRD policies in budget process. Fourth, it is essential to empower the right of the MCHRD to play a central role in coordinating the HRD policies.

참고문헌 (Reference)

1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운영 성과 분석 및 확대 발전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2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1

3 "지식경제를 위한 교육혁명" 삼성경제연구소 1999

4 "종합적 인적자원개발관리체제의 필요와 과제" 한국행정연구 9 (9): 5-28, 2000

5 "전환기의 평생교육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만남" 한국교육학연구 8 (8): 275-296, 2002

6 "인적자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9 (9): 96-105, 2004

7 "인적자원정책: 개념과 그 이론적 준거의 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 5-27, 2001

8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정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1

9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I)" 1996

10 "성공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신설되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개발" 137 : 41-45, 2003a

11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미국의 교훈" 지방행정연구 14 (14): 213-230, 2000

12 "국회제출 각종 연차보고서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1998

13 "국민의 정부(1998-2002) 교육인적자원백서" 2003a

14 "국가인적자원정책평가 및 향후과제" 2003

15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추진현황과 방향" 2003b

16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국내 정책현황과 주요 이슈" 2004

17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18 "교육정책결정체제와 교육관련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고찰" 17 : 15-34, 2002

19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족과 인적자원개발정책" 한국교육개발원 33-48, 2003b

20 "교육과 HRD의 쟁점과 논의KEDI 교육정책포럼" 68-74, 2001

2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2001

22 "The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2003

23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