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시 · 군 통합의 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정부 단위를 결절성에 따라 통합하여 재구조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합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효율성 차원에서 측정 및 분석 하였다. 39개의 통합시를 대상으로 선정된 핵심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기초로 하여 자료포락분석법(DEA) 적용을 통해 통합시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합당시인 ‘95년에 비해 ’04년의 통합시의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전체 통합시 중 53.8%인 21개 도시가 효율성이 향상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도시들은 주로 군 한쪽형의 공간적 특성을 보인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이 높은 통합시는 인구규모가 30만-40만 규모, 재정자립도가 60%이상, 1인당 세출액 400-500천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50-350명 수준을 보인 도시로 분석되었다. 효율성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인구, 재정자립도, 공무원 1인당 관할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정(+)의 효과를 나타낸 반면 1인당 세출과 주민 100인당 공무원수는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력 변수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formance of the integration was measured and analyzed in the dimension of efficiency ten years after since local government units were integrated and restructured according to tuberosity. Based on core input and output variables selected from 39 consolidated cities,the change of the efficiency and the decision factors were analyzed in the consolidated local government through DEA. The result shows that the efficiency of the consolidated cities in 2004 was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in1995, and 21 cities out of the total consolidation showed 53.8% improvement, which mainly showedone-sided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in the cities.The consolidated cities with the high efficiency were analyzed that they have high population such as 30~40 ten thousand, over 60% financial independence, annual expenditure over 400~500 thousand won per person and 250~350 public servant per person. The result says that population, financial independence, the jurisdictional area per public servant shows the positive regard statistically while annual expenditure per person and the numbers of the public servant per 100 persons does negative,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was regarded as the most influencing variable.

국문 초록 (Abstract)

I. 서론

II. 도 · 농통합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도 · 농통합의 이론적 논의
2. 선행연구 검토

III. 도 · 농통합 성과의 분석 방법론
1. 분석 대상 및 범위
2. 연구방법론과 측정방법

IV. 도 · 농통합의 성과 및 결정요인 분석
1. 측정변수의 선정
2. 도 · 농통합의 성과 분석
3. 도 · 농통합 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