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학교교육에 대한 교구장 주교의 역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ole of a Diocesan Bishop in Catholic Schooling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가톨릭 학교교육에 대한 교구장 주교의 역할에 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실천신학 전공
<지도 : 이 경 상 교수>
조 민 환

제 삼천 년 기에 들어선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입시라는 굴레와 사교육의 확대 속에 학교교육은 그 고유의 본질적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아울러 일부 사립학교의 교육 부조리나 재단 내의 경영상 횡포로 인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가톨릭 학교와 같이 모범적인 사학의 건학이념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본 소고는 가톨릭 학교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가톨릭교회의 노력을 고찰하고자 했다. 그런데 학교교육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노력은 교회 내 학교 당국 및 관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교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고 결국 그 지역교회를 돌보는 교구장 주교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필자가 “가톨릭 학교교육에 대한 교구장 주교의 역할에 관한 고찰”로 논제(論題)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본고는 ‘교회법’이라는 학문의 범주 아래에서 “가톨릭 학교교육과 교구장 주교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방식은 ‘교회법’이 지닌 3가지의 고유한 연구 방법론-연대적 분석(Chronological Analysis), 이론적 접근(Theoretical Approach), 사목적 제언(Pastoral Proposal)-을 택하였다.
본문은 Ⅰ부와 Ⅱ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부에서는 가톨릭 학교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제1장에서는 『1917년도 교회법전』의 교육과 관련된 법령들을 ‘교육의 중요성’, ‘가톨릭 대학교와 학위’, ‘학교 감독에 관한 주교의 권리’라는 주제로 알아보았다. 제2장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을 필자가 ‘교육의 원리와 목적’, ‘교육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가톨릭 학교’라는 주제로 분류한 후, 공의회가 선언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1983년도 교회법전』을 ‘교육의 책임’과 ‘교육의 수단’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교육의 책임’에서는 <부모>와 <국가> 그리고 <교회>라는 소제목으로 살펴보았고, ‘교육의 수단’에서는 법전이 제시하는 학교에 대한 조항들을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가톨릭 교육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들 가운데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을 살펴봄으로써, 가톨릭 학교교육과 관련된 교구장 주교의 역할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Ⅱ부의 제1장은 본격적으로 교구장 주교의 법적 책임과 권리에 대해 1983년도 법전을 근간으로 논하며, ‘학교의 설립’과 ‘감독과 시찰’ 그리고 ‘가톨릭 학교에 관한 명명권과 인재양성’이라는 주제에 따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가톨릭 학교교육 실황을 제시하면서, 외국의 선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가톨릭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개선시켜야 되는지를 모색했다. 제3장에서는 가톨릭 학교교육의 사명에 위배되는 한국의 공교육 현실의 배경인 여러 사회적 문제들 중 중추적이고 대표적인 문제인 ‘사학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대하여 고찰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이 현장에서 어떠한 양태로 드러나는지 ‘사립학교법의 현실’에 관한 제목으로 ‘학교 운영권에 대한 제한’과 ‘종교교과목에 대한 제한’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가톨릭 학교교육을 위한 교회의 노력과 대응들에 대해서,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천부적 권리’라는 제목으로 간략히 설명하고, 한국 교회의 대응책을 공시적 접근과 통시적 접근으로 강구해보았다. 이어서 한국에서 가톨릭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노력들을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헌장’과 ‘가톨릭 학교교육 포럼’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현실의 제도가 가톨릭 학교교육의 영성을 막고 있다면, 교구장 주교의 힘 있는 발언과 교회 내의 신자들이 힘을 모아, 그 제도를 가톨릭 학교교육의 영성을 실현하는 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로 제도적 투신으로 가톨릭적 입법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법률들을 발판삼아 본질적 의미에서의 가톨릭 학교교육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가톨릭 학교의 본질적 목적을 이행하고 귀족교육의 한정성을 경계하자고 언급하였다. 그 결과, 가톨릭 학교교육이 이 사회의 학교교육에 정향(正向)을 제시하고, 공교육의 모범적 사례로 본(本)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회에서 계속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의 극복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a Diocesan Bishop
in Catholic Schooling
Cho, Min-Hwan
Department of Practical Theology,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irector : Prof. Lee, Kyung-Sang>

At the entrance of the third millenium, people show a high degree of concern about Korean public education. The school education seems to be losing its own essential purpose and identity, with the pressure of entrance exams and increasing private education for students. Moreover, irregularities and injustice in running of some private schools has caused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s law, which obstructs the establishment of exemplary private school with appropriate foundation including Catholic schools.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thesis studies the Catholic church's efforts to realize the ultimate goals of Catholic school education. Such efforts, however, are not a matter limited to the school authorities. These efforts should be responsibility of all members of a parish church and eventually, of the diocesan in charge of the diocese. This opinion has named this thesis as "the role of diocesan bishop in Catholic schooling."
This thesis explores the Catholic schooling and a diocesan's role in it under the discipline of Canon Law. Therefore, three characteristic methodologies of Canon Law are used to develop the content: chronological analysis, theoretical approach, and pastoral proposal.
The body of the text consists of Part I and II. In Part I, the legal foundation of Catholic schooling is presented. Chapter one examines the laws related to education in The code of Canon Law(BenedictⅩⅤ )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and degree' and 'a bishop's right to supervise schools.' Chapter two studies Documents of the Vatican Council Ⅱ - Declaration on Christian Education, Gravissimum Educationos under the headings of 'the principle and purpose of education,'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education,' and 'the Catholic school' and points out the basic facts of education strategy declared by the Council. Chapter three explores The code of Canon Law (John PaulⅡ) under the two subjects: one is the 'responsibility of education,' where the discussion develops through the headings of 'parents,' 'nation,' and 'church'; the other is the 'means of education,' which examines legal articles from the Code mention Catholic schooling. Chapter four refers to such documents as The Catholic School, Lay Catholics in Schools : Witnesses to Faith, The Catholic School on the Threshold of the Third Millennium, and Apostolic Constitution of the Supreme Pontiff John PaulⅡ on Catholic Universities, among the various instructions of church on Catholic education, to learn the role of a diocesan bishop in Catholic schooling.
Based on The code of Canon Law (BenedictⅩⅤ ), c hapter one of Part II discusses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right of a diocesan in depth, under the subjects of 'foundation of a school,'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right to name Catholic schools and nurturing of human resource.' Chapter two provides the reality of American and German Catholic school education and searches for the right direction for our Catholic church to improve school education through the precedents of other countries. Chapter three shows how the fundamentals of "private schools law" is against the mission of Catholic schooling, and how such laws generate various social problems within in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In particular, this thesis focuses on both public and independent nature of private schools, sometimes referred to be a double-edged sword. In addition, this chapter examines restrictions on school administration and religious subjects under the subtitle of 'the reality of private schools law' in order to demonstrate how the current law reveals its weakness. Finally, chapter four discusses the church's effort and counterplan to improve Catholic school education. Chapter begins with brief explanation of the human rights to be educated as 'God-given rights' and deliberated the counterplan of Korean church through synchronic and diachronic approaches. Subsequently, it presents ‘Charter of The Korea Catholic school Education’ and ‘Catholic School Education Forum’ as examples of the efforts made by Korean Catholic church.
In conclusion, the author argues that if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hinders spirituality of Catholic school education, the system should be redirected to fulfill the spirituality through voicing enthusiastic opinions of the diocesan bishop and all church members. This effort can be done by offering Catholic legislation as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nd stepping-stone; such legislation will guide the church to accomplish the fundamental sense of Catholic education. Furthermore, the author suggests that Catholic schools should enlarge scholarship to persue its essential goal of 'offering educational opportunity to poor, neglected children' and stay wary of the limitations of aristocratic education. As a result, the author hopes Catholic school education would become a solution to alleviate the increasing socioeconomic polarization by providing the right direction of education and setting an outstanding example for public education in this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국문 초록…………………………………………………………………………ⅴ
• Ⅱ. 본 문……………………………………………………………………………1
•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2
• 3. 내용의 구성……………………………………………………………… 3
• 본 론 …………………………………………………………………………………7
• Ⅰ부 가톨릭 학교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7
• 제1장 1917년도 교회법전(제1372조 이하)………………………………7
• 1.1. 교육의 중요성………………………………………………………8
• 1.2. 가톨릭 대학교와 학위………………………………………………9
• 1.3. 학교 감독에 관한 주교의 권리……………………………………11
• 제2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2
• 2.1. 교육의 원리와 목적………………………………………………13
• 2.2. 교육의 의무와 책임………………………………………………14
• 2.3. 가톨릭 학교…………………………………………………………17
• 제3장 1983년도 교회법전……………………………………………………19
• 3.1. 교육의 책임…………………………………………………………20
• 3.2. 교육의 수단(학교) ………………………………………………23
• 제4장 가톨릭 학교교육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24
• 4.1.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25
• 4.2.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 신앙의 증인들」 ……………27
• 4.3.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29
• 4.4.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31
• Ⅱ부 대한민국 현실과 교구장 주교의 역할 …………………………………35
• 제1장 교구장 주교의 법적 책임과 권리 ………………………………35
• 1.1. 학교의 설립 ………………………………………………………35
• 1.2. 감독과 시찰 ………………………………………………………36
• 1.3. 가톨릭 학교에 관한 명명권과 인재양성………………………37
• 제2장 외국의 가톨릭 학교교육 …………………………………………38
• 2.1. 미국 가톨릭 학교교육 ……………………………………………39
• 2.2. 독일 가톨릭 학교교육 ……………………………………………42
• 제3장 가톨릭 학교교육에 반(反)하는 한국 사회가 지니는 문제…………43
• 3.1. 한국의 사학법………………………………………………………44
• 3.2.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 …………………………………………45
• 3.3. ‘사립학교법’의 현실…………………………………………………46
• 3.3.1. 학교 운영권에 대한 제한 ……………………………………47
• 3.3.2. 종교 교육과 관련한 제한 ……………………………………49
• 제4장 가톨릭 학교교육을 위한 교회의 노력과 대응 …………………52
• 4.1. 천부적 권리………………………………………………………………52
• 4.2. 한국 교회의 대응책 …………………………………………………53
• 4.2.1. 공시적 접근 ……………………………………………………54
• 4.2.2. 통시적 접근………………………………………………………61
• 4.3. “가톨릭학교 교육헌장”과 “가톨릭 학교교육 포럼”…………63
• 결 론 …………………………………………………………………………………65
• Ⅲ. 참고문헌……………………………………………………………………………69
• Ⅳ. 부 록……………………………………………………………………………73
• 별첨1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일반적 규범 …………………………73
• 별첨2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헌장 …………………………………………78
• Ⅴ. Abstract……………………………………………………………………………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