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기업 그리고 경제성장 : 한국 정부 - 기업관계의 재조명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친밀한 정부-기업의 관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바탕으로 1960-70년대 한국의 정부-기업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기업관계 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분류된다. 신고전주의는 지대추구론에 근거하여 그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신제도주의는 가까운 정부-기업관계는 정보공유 및 교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경험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는 친밀한 정부-기업관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낮은 경제적 성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부-기업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의 성격 또는 질(quality)이다. 정부-기업의 상호작용에 근거하는 제도적 장치에 따라 그 관계는 지대추구지향적일 수도 있으며, 또는 성장지향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기업관계의 성격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는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서 정부-기업관계가 성장지향적이 되며 경제적 성공을 가져오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하에 경제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기업관계의 제도적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사례에 적용함으로서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는 심의회와 같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비개인적이고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함으로서 성장지향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물론 순수한 성장지향적 관계는 아니었으며 지대추구적 관계 역시 상존하였다. 그러나 상대적 우월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장 지향적 관계가 더욱 우세하였으며 이러한 정부-기업관계의 특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