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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대통령 권한견제 관한 연구 - 의회 다수와 정부의 권력융합 상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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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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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2 양건, "헌법주석서I" 법제처 2010

      3 김훈,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체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회 (38) : 159-190, 2016

      4 정종길, "프랑스의 동거정부안에서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배분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131-147, 2011

      5 전학선, "프랑스에서 정권 교체기에 나타나는 헌법적 쟁점"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3 (13): 79-103, 2017

      6 정재황,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한국적 적실성" 법학연구원 29 (29): 301-353, 2017

      7 정재황,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집행부 내 권한분담 - 대통령과 수상·내각 간의 권한분담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3 (23): 333-387, 2017

      8 한동훈,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집행권"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3 (23): 67-100, 2017

      9 오일환, "프랑스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 분석: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 한국세계지역학회 23 (23): 85-106, 2005

      10 전학선, "프랑스 이원정부제의 실체와 현황" 한국헌법학회 21 (21): 49-9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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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학선, "프랑스에서 정권 교체기에 나타나는 헌법적 쟁점"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3 (13): 79-1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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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만희, "대통령제에 있어서 분열정부(divided government)의 헌법문제" 한국헌법학회 14 (14): 391-4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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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정재황,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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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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