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보훈정책은 지난 60년 동안 다른 사회정책과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다. 원호에서 보훈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대상 역시 독립과 호국에서 민주유공자 등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향후 보훈정책 대상자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미래 환경변화라는 외부적 요인 또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우리 연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인구 변화와 지원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 등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훈정책의 방향과 사회정책 변화를 반영한 보훈정책 미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향후 국가보훈정책 개편 방향은 기초전략을 기반으로 세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현존하는 보훈환경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기초전략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해서 형성해 나가야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추진전략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노동환경 변화를 고려한 노동, 고용서비스 등에 대한 강화 전략이다. 또한 돌봄과 고용서비스 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1
• 요 약 3
• 제1장 서론 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 제3절 기대 효과 및 연구의 한계 16
•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 현황과 지원제도 17
• 제1절 국가보훈의 의미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19
• 제2절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현황 30
• 제3장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예측 및 외부 환경 변화 47
•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 변화 장기예측 49
• 제2절 외부 환경 변화 56
• 제4장 해외 사례 분석 87
• 제1절 캐나다 89
• 제2절 미국 127
• 제3절 프랑스 140
• 제5장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보훈복지 대응전략 175
• 제1절 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응 177
• 제2절 사회정책 환경 변화 대응 200
• 제3절 노동, 일자리 환경 변화 대응 220
• 제6장 주요 연구결과 및 미래 보훈·사회정책 대응 235
•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37
• 제2절 미래의 보훈·사회정책 대응 241
• 참고문헌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