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는 모든 국가와 기업의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신자본(New Capital)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 투자분야로 ‘인공지능’, ‘수소경제’와 함께, ‘데이터경제’를 선정(관계부처 합동 2018a)하였으며, `18년 6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데이터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중 건축행정정보는 주거복지, 재난 및 방재, 도시계획, 지역 에너지 등 도시환경과 직결되고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정업무의 60%이상이 모두 건축행정정보와 연관(김상욱 2013, p.24)되어 있다. 이제는 행정업무 처리 관점에서의 ‘자료’로 관리되는 것이 아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움터, 민간개방시스템 등에서 다양한 건축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나,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의해 미공개 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특히, 건축도면의 경우, 창업을 기획 준비하는 많은 민간부문에서의 요청이 있어 왔지만 사생활 및 저작권 침해 우려 등으로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개방해야 할 데이터를 발굴하여 구축 개방 확대를 할 계획이며, 각 정부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관되어 개방이 확대되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정부의 건축행정정보 개방 확대 기조를 고려하여 현재 미개방 된 정보의 개방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며, 그간 정보 개방에 첨예한 이슈가 되어 왔던 건축물 도면정보에 대한 개방 유통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데이터경제의 중요성 부각 1
• 2) 연구목적 5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1) 건축행정정보의 개념과 범위 7
• 2) 연구 주요내용과 연구방법 9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 제2장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건축 도시분야의 정책방향
• 1. 데이터경제의 개념과 활성화 정책 19
• 1) 데이터경제의 개념 19
• 2) 관련 정책 방향 및 계획 25
• 3) 관련 정책 사업 추진 현황 33
• 4) 해외 정보 개방 및 활용 사례 40
• 2. 건축 도시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54
• 1) 공간정보와 데이터경제 활성화 54
• 2) 건축행정정보와 데이터경제 활성화 60
• 제3장 건축행정정보 구축현황과 개방범위 확대 방향
• 1. 건축행정정보 구축 및 유통 현황 67
• 1) 건축행정정보 구축 시스템 67
• 2) 건축행정정보 유통 현황 75
• 3) 건축행정정보 활용 현황 79
• 2. 건축행정정보 개방에 대한 전문가 인식 83
• 1) 조사개요 83
• 2) 건축행정정보 전반에 대한 인식 84
• 3.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 방향 89
• 1) 건축행정정보 개방의 문제점 89
• 2) 미개방 정보에 대한 확대 방향 91
• 3) 데이터 가치사슬을 고려한 건축행정정보 개방범위 확대 방향 92
• 제4장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범위 확대 방안
• 1.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수요 및 주요쟁점 97
• 1)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수요 98
• 2) 건축물 도면정보의 개방에 대한 쟁점사항 102
• 2.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에 대한 전문가 인식 104
• 1) 조사개요 104
• 2) 건축 도면정보의 공개 개방에 대한 인식 105
• 3. 개방범위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검토 118
•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19
• 2) 저작권법 120
• 3)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122
• 4) 공공데이터 관련 법 122
• 4. 건축물 도면정보 공개 및 개방 확대 방안 125
• 1) 공공주도형 공개 및 개방 확대 방안 125
• 2) 민간 주도로 건축물현황도의 개별 이용허락에 의하여 개방하는 방안 137
• 제5장 결론
• 1.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 141
• 1) 연구 성과 141
• 2) 정책 제언 142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5
• 참고문헌 147
• SUMMARY 153
• 부록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