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공직의 개방과 목표관리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계급제 중심의 행정문화로 인하여 그 적실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들이 정부조직 내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행 계급제 중심의 공직분류체계의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계급제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계급제적 행정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급체제의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승진과 보수등급 상승을 엄격히 구분하여 공무원들에게 승진과 관계없이 개인의 실적과 능력향상에 따라서 보수상승기회가 주어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 계급체계의 개선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계급의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수등급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공무원 계급체계를 3개의 계급으로 구분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계급과 보직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특정 계급의 승진적체 현상도 다소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변형적 임용제도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보수등급제는 최근의 인사행정 경향인 개인의 능력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보수등급제는 공무원의 계급승진에 대한 욕구를 보수의 승급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와 직무를 일치시켜서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급이기 때문에 동일한 보수를 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직렬간 승진기회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사기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계급체계를 3개의 계급으로 축소하거나, 보수등급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존의 승진 및 보수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공직분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지방공무원 계급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 Ⅳ. 지방공무원 계급체계에 관한 의견조사결과 분석
• Ⅴ. 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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