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기준세율의 정치경제적 의미 = Political and Economic Meanings of Standard Tax Rate Included in the Calculus of Regular Local Allocation Tax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산정공식에 포함된 기준세율이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문의 논의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기준세율이 인하되면, 첫째, 자치단체의 잉여재원을 증가시켜 지방재정의 신축성과 자주성을 증진시키게 되며; 둘째, 지방세 수입증가가 지방재정의 실질증대에 기여하는 한계가치를 높여 세원확대나 세율인상을 통해 자치단체가 세수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셋째, 현재 80%로 책정된 기준세율과 평균 85%의 조정률하에서는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징수한 지방세 수입의 32%만 자치단체의 실제수입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결과 자치단체가 세원개발이나 탄력세율제도를 통해 지방세 수입확충에 나설 동기를 적게 갖게 되는 반면, 수입의 한계가치가 높은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데 보다 많은 동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세수확대노력과 징세노력을 촉진시킬 최적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