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재난관리에 대한 지역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아세안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ynamics and Evolution of the Tran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 Focusing on the Cases of ASEAN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초국가적 재난 이슈에 대해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고 역내에서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제규범이 어떻게 준수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글로벌 수준의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규범 준수 노력과 한계 및 ‘규범 내재화(norm internalization)’ 과정을 분석한다. 2000년 이후 아세안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은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독특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지역 협약과 제도가 구성되었음에도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지역 및 국제규범 강화가 필요하며, 이중 협의와 합의 문화가 전제된 ‘규범 내재화’가 효율적임을 주장한다.
글로벌 재난관리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은 재난관리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구성,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안정적 체계와 제도, 외적 인프라 구축이 성공적인 재난관리를 담보한다는 전제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연구되었다. 그러나 재난관리는 행위자를 강제할 수 있지 못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동일 수준으로 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규범 내재화’가 단단하고 효율적인 체계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규범의 순응과 준수가 결정적이며, 이는 초국가적 규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둘째, 아세안 재난 대응 사례를 통해 ‘규범 내재화’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구조화 하였다. 이를 통해 초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외적 인프라와 체계 정비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로 결속하기 위한 규범강화(rule strengthening)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규범생애주기 이론(Life cycle of norms)’에서 제시하는 국제규범으로의 발전과정을 아세안의 재난 대응 사례의 ‘김한수의 OBO 프레임워크’를 통해 세분화하여 평가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규범 내재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적 재난관리 체계를 연구하던 기존 연구들이 설명할 수 없었던 이론적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 1. 연구의 범위 10
• 2. 연구의 방법 11
• 제2장 이론적 배경 13
• 제1절 초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국제관계의 이해 13
• 1. 현실주의 13
• 2. 자유주의 15
• 3. 사회적 구성주의 20
• 제2절 초국가적 재난관리 연구에 대한 분석틀 24
• 1. 국제규범 논의를 위한 이론적 지원 24
• 2. 이론적 분석틀 31
• 제3장 초국가적 재난관리의 규범적·제도적 발전 41
• 제1절 초국가적 재난 이슈의 부상과 글로벌 대응 41
• 1. 미시적 위험에서 거시적 이슈로의 전환 41
• 2. 실천적인 프레임워크의 전환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 44
• 3. 초국가적 재난관리와 지역적 변수: ASEAN 사례 47
• 제2절 규범적 차원의 글로벌 재난관리체계 53
• 1. 초국가주의의 이해 54
• 2.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대두 56
• 1) 위험사회의 출현 56
• 2)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두 58
• 3. 규범의 출현과 발전 60
• 1) 재난관리, 재난대응의 이해 60
• 2) 재난 거버넌스의 구성과 발전: 1990년대 이후 66
• 제3절 글로벌 재난관리체계의 제도적 발전 70
• 1. 글로벌 재난관리의 제도적 기초 70
• 2.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과 강화 노력 73
• 제4장 초국가적 재난 이슈의 대응 사례 77
• 제1절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례 (ASEAN) 77
• 1. 사건의 배경 77
• 2. 사례분석 82
• 3. 재난관리 프레임워크의 평가 86
• 제2절 2015년 네팔 지진 사례 (ASEAN과 비교) 93
• 1. 사건의 배경 93
• 2. 사례분석 94
• 3. 재난관리 프레임워크의 평가 97
• 제3절 Post-2004 (ASEAN) 103
• 1. 2004년 이후 아세안의 재난관리 103
• 2. 2013년 필리핀 하이옌 태풍 사례 104
• 3. 2018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진 사례 108
• 제4절 아세안의 재난관리 규범강화(rule strengthening) 동향 112
• 1. 1단계: 규범의 출현 113
• 2. 2단계: 규범의 확산 116
• 3. 3단계: 규범의 내재화 120
• 제5장 규범 프레임워크 평가와 발전적 구성 방안 123
• 제1절 규범 프레임워크 평가 126
• 1. 네팔 지진 사례의 규범 실천 노력 (UN OCHA) 126
• 2. 아세안의 규범 실천 노력(2004, Post-2004) 140
• 제2절 아세안의 규범 프레임워크 구성 159
• 1. 규범 프레임워크의 형성 필요성 159
• 2. 규범 사회화 163
• 제6장 결 론 166
• 제1절 규범 형성 필요성 제기와 연구의 한계 166
• 제2절 아세안에 적합한 규범 형성과 발전 방향 170
•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174
• 국문초록 176
• Abstract 178
• 참고문헌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