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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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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NS를 통한 소통은 그 사교적 목적에서 유래하는 특질들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질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들을 종래의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특질들은 바로 140 또는 400자 제한, 게시글이 기존 관계망에만 전파된다는 점,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정이 공개되었음에도 사적공간으로 규정 한다는 점, SNS의 소통은 상호소통적이고 찰라적이라서 구두대화와 비슷하다는 점들이다. 이들 특질은 공연성을 요건을 하는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모든 공개된 트윗이나 페북포스팅은 기술적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게시자의 친구들이나 팔로워계정에 올라간 클론(clone)들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아마도 게시자만을 처벌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규제당국을 매우 어색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또 SNS소통의 구술적, 사적 그리고 대중 지성적 성격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고민을 요구한다. 또 이러한 관찰들은 한국의 독특한 선거법 양적규제 ? 문서로 후보를 비판 또는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의 타당성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 규제는 입법취지 상 매우 강한 공연성을 요구할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절차는 정보저자의 인맥을 중심으로 구성된 SNS에 적용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과잉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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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를 통한 소통은 그 사교적 목적에서 유래하는 특질들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질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들을 종래의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특질들은 바로 140 또는 400...

    SNS를 통한 소통은 그 사교적 목적에서 유래하는 특질들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질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들을 종래의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특질들은 바로 140 또는 400자 제한, 게시글이 기존 관계망에만 전파된다는 점,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정이 공개되었음에도 사적공간으로 규정 한다는 점, SNS의 소통은 상호소통적이고 찰라적이라서 구두대화와 비슷하다는 점들이다. 이들 특질은 공연성을 요건을 하는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모든 공개된 트윗이나 페북포스팅은 기술적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게시자의 친구들이나 팔로워계정에 올라간 클론(clone)들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아마도 게시자만을 처벌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규제당국을 매우 어색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또 SNS소통의 구술적, 사적 그리고 대중 지성적 성격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고민을 요구한다. 또 이러한 관찰들은 한국의 독특한 선거법 양적규제 ? 문서로 후보를 비판 또는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의 타당성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 규제는 입법취지 상 매우 강한 공연성을 요구할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절차는 정보저자의 인맥을 중심으로 구성된 SNS에 적용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과잉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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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mmunications through SNS have special features driven by their unique purpose of socialization, which resist traditional application of the laws regulating speech. They are the 140 or 400 characters limit, the limited transmission of the postings only to people previously made friends or followers, the users’ protective and “private” selfcharacterization of their otherwise public postings, and the interactive and transient nature of the SNS postings constitutively resembling oral conversations. These features make it difficult to apply the criminal laws requiring public communication as one of the elements. Although all the public Tweets or Facebook postings technically meet that requirement, so do their reproductions on their friends’ and followers’ account, pushing the regulator into a very awkward positing who probably want to punish only the original poster. Furthermore, most SNS communications are consummated when the users passively receive the postings pushed to their account rather than when they actively search through others’ accounts. Also, the oral-like, informal, and mass-intelligent nature of SNS communication has made foreign commentators discuss, for example, the outright inapplicability of defamation to SNS. These findings apply especially strongly to Korea’s unique election law provision punishing any “written” support for or opposition against a candidate, which in light of its legislative purpose requires a very high degree of actively public communication. Also, the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s takedown process revolving around the targeting of bad content instead of a bad person is also incommensurate to SNS where information are not organized by contents but by its authors, causing a serious overbroadnes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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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cations through SNS have special features driven by their unique purpose of socialization, which resist traditional application of the laws regulating speech. They are the 140 or 400 characters limit, the limited transmission of the postings on...

    Communications through SNS have special features driven by their unique purpose of socialization, which resist traditional application of the laws regulating speech. They are the 140 or 400 characters limit, the limited transmission of the postings only to people previously made friends or followers, the users’ protective and “private” selfcharacterization of their otherwise public postings, and the interactive and transient nature of the SNS postings constitutively resembling oral conversations. These features make it difficult to apply the criminal laws requiring public communication as one of the elements. Although all the public Tweets or Facebook postings technically meet that requirement, so do their reproductions on their friends’ and followers’ account, pushing the regulator into a very awkward positing who probably want to punish only the original poster. Furthermore, most SNS communications are consummated when the users passively receive the postings pushed to their account rather than when they actively search through others’ accounts. Also, the oral-like, informal, and mass-intelligent nature of SNS communication has made foreign commentators discuss, for example, the outright inapplicability of defamation to SNS. These findings apply especially strongly to Korea’s unique election law provision punishing any “written” support for or opposition against a candidate, which in light of its legislative purpose requires a very high degree of actively public communication. Also, the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s takedown process revolving around the targeting of bad content instead of a bad person is also incommensurate to SNS where information are not organized by contents but by its authors, causing a serious overbroadnes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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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SNS를 통한 소통의 성격
    • III. SNS을 통한 소통에 대한 규제의 한계
    • IV. 선거법 양적규제 조항의 SNS 적용가능성
    • 국문초록
    • I. 서론
    • II. SNS를 통한 소통의 성격
    • III. SNS을 통한 소통에 대한 규제의 한계
    • IV. 선거법 양적규제 조항의 SNS 적용가능성
    • V. 결론
    • VI. 보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차단 및 삭제’절차의 SNS 적용가능성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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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덕진, "한국인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 언론정보연구소 48 (48): 59-86, 2011

    2 장덕진, "트위터 공간의 한국 정치: 정치인 네트워크와 유권자 네트워크" 언론정보연구소 48 (48): 80-107, 2011

    3 "정동영 의원 주최 토론회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4 오미영,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집단 극화(極化)"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5 (35): 39-60, 2011

    5 허상희,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트위터(Twitter)의 특징과 소통 구조에 관한 고찰" 우리말학회 (28) : 259-283, 2011

    6 김형주, "욕망하는 기계와 탈주하는 분자들 –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 : 2010

    7 금희조,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 자본: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연결적 vs. 결속적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4 (24): 9-46, 2010

    8 오태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23 (23): 2011

    9 송경재, "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극동문제연구소 27 (27): 57-88, 2011

    10 이창덕, "삶과 화법" 박이정 2010

    1 장덕진, "한국인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 언론정보연구소 48 (48): 59-86, 2011

    2 장덕진, "트위터 공간의 한국 정치: 정치인 네트워크와 유권자 네트워크" 언론정보연구소 48 (48): 80-107, 2011

    3 "정동영 의원 주최 토론회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4 오미영,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집단 극화(極化)"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5 (35): 39-60, 2011

    5 허상희,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트위터(Twitter)의 특징과 소통 구조에 관한 고찰" 우리말학회 (28) : 259-283, 2011

    6 김형주, "욕망하는 기계와 탈주하는 분자들 –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 : 2010

    7 금희조,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 자본: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연결적 vs. 결속적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4 (24): 9-46, 2010

    8 오태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23 (23): 2011

    9 송경재, "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극동문제연구소 27 (27): 57-88, 2011

    10 이창덕, "삶과 화법" 박이정 2010

    11 서문기,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 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13) : 111-138, 2011

    12 김혁돈, "마이크로 블로그의 법적인 문제점 - 트위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4) : 65-86, 2010

    13 김성태,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채널의 확장과 정치참여 변화 연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주목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19 (19): 5-38, 2011

    14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the Media"

    15 William Charron, "Twitter: A ”Caveat Emptor“ Exception to Libel Law?" 1 (1): 2012

    16 Marcelo Mendoza, "Twitter Under Crisis: Can wetrust what we RT?"

    17 Boyd, d. m, "Social network sites : Definition, history, andscholarship" 13 : 2008

    18 김용환, "SNS이용자의 모르는 사람(stranger)과의 사회네트워크 구축 행태에관한 탐구"

    19 Kara D. Williams, "Public Schools vs. Myspace & Facebook: The Newest Challengeto Student Speech Rights" 76 : 707-, 2008

    20 Workshops, "Association of Computing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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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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