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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disarmament of Ou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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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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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uclear issue is a good example showing glob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 The history showed nuclear weapons may cause the extinction of human races when the first nuclear bombs fell down to Japan in August, 1945 and people became increasingly eager to achieve peace. Military buildup for national security is a matter of exist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disarmament or arms control to secure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which is also the purpos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e the most important task for us to realize peace of the mankind.
      Today, disarmament, together with amicabl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llective security system, is an important means to maintain and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It might be our permanent task to realize complete disarmament but, as the Preambl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expressed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clarified its effort for complete disarmament. Thus, taking a look into the international regime on the nuclear issue and progress related to the nuclear issue in North Korea, the study was intended to introduce the globalization of the nuclear issue, review the international effort for nuclear disarmament based on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the mankind’ and with respect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and controls over nuclear weapons, and then evaluat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is in direct relation with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laws, in terms of the space law and disarmament acts.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along with policies to prevent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should also be emphasized and implemented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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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issue is a good example showing glob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 The history showed nuclear weapons may cause the extinction of human races when the first nuclear bombs fell down to Japan in August, 1945 and people became increasingl...

      Nuclear issue is a good example showing glob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 The history showed nuclear weapons may cause the extinction of human races when the first nuclear bombs fell down to Japan in August, 1945 and people became increasingly eager to achieve peace. Military buildup for national security is a matter of exist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disarmament or arms control to secure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which is also the purpos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e the most important task for us to realize peace of the mankind.
      Today, disarmament, together with amicabl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llective security system, is an important means to maintain and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It might be our permanent task to realize complete disarmament but, as the Preambl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expressed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clarified its effort for complete disarmament. Thus, taking a look into the international regime on the nuclear issue and progress related to the nuclear issue in North Korea, the study was intended to introduce the globalization of the nuclear issue, review the international effort for nuclear disarmament based on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the mankind’ and with respect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and controls over nuclear weapons, and then evaluat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is in direct relation with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laws, in terms of the space law and disarmament acts.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along with policies to prevent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should also be emphasized and implemented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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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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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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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호, "현대 국제군축법의 구조와 한계" 대한국제법학회 60 (60): 159-189, 2015

      2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국방연구원 2010

      3 정영진,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9 (29): 127-160, 2014

      4 정영진,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0 (30): 303-325, 2015

      5 이영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UN의 군축활동" 대한국제법학회 31 (31): 1986

      6 이창위, "북핵 문제와 NPT 체제의 재검토 - 핵 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 대한국제법학회 62 (62): 105-125, 2017

      7 이용호,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 전망" 법학연구원 18 (18): 499-520, 2006

      8 김한택,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1 (21): 215-236, 2006

      9 이영진, "달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8 (18): 2007

      10 정영진, "국제우주법상 북한 광명성 발사의 적법성" 대한국제법학회 62 (62): 131-145, 2017

      1 이용호, "현대 국제군축법의 구조와 한계" 대한국제법학회 60 (60): 159-189, 2015

      2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국방연구원 2010

      3 정영진,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9 (29): 127-160, 2014

      4 정영진,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0 (30): 303-325, 2015

      5 이영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UN의 군축활동" 대한국제법학회 31 (31): 1986

      6 이창위, "북핵 문제와 NPT 체제의 재검토 - 핵 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 대한국제법학회 62 (62): 105-125, 2017

      7 이용호,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 전망" 법학연구원 18 (18): 499-520, 2006

      8 김한택,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1 (21): 215-236, 2006

      9 이영진, "달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8 (18): 2007

      10 정영진, "국제우주법상 북한 광명성 발사의 적법성" 대한국제법학회 62 (62): 131-145, 2017

      11 Darryl Howlett,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Univ. Press 2001

      12 Martin Dixon, "Text book o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 Press 2013

      13 신동춘, "Military Competition and Arms Control in Space"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6 (26): 203-237, 2011

      14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1996

      15 James D. Fry, "Legal Resolution of Nuclear Non-Proliferation Disputes" Cambridge Univ. Press 2013

      16 Simon Chesterman,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Documents and Commentary)" Oxford Univ. Press 2016

      17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 Press 2014

      18 Frans von der Dunk, "Handbook of Space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19 Peter Jankowitch, "Handbook of Space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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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3-28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2-2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KCI등재
      2013-02-2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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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49 0.924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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