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분석 :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해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다.
본 연구는 당시 의약분업정책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던 주사제분업 문제, 의약품 분류상의 문제,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도입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초점을 두어 의료계와 약계가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지표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의약분업정책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이익집단간의 다양한 이익표출의 수용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의 정책시행과정을 통하여 이익집단간의 정책지표에 따른 인식을 분석하므로써 또 다른 합리적인 정책대안 모색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것은 본 연구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정부, 핵심 이익집단 그리고 잠재적 이익집단인 국민간의 상호관계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신인도를 재고시키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익집단간의 주장과 요구
• Ⅲ. 연구방법론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