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상용고객을 우대하는 제도(Frequent Flyer Program)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확정)은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하급심판결로서 學理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은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인정하고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부정하여 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인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및 귀속상 일신전속성,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및 그러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irline mileage is a frequent flyer program that an airline company compensates its customers for their accumulated mileage so as to honor the customers.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0Gahab15876 delivered on January 21, 2011 is a very noteworthy judgment which is dealing with an issue over the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 This decision recognized an airline mileage as property rights and denied belonging exclusiveness of an airline mileage. But the court decision eventually denied unfairness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which prohibit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However, the standard contract terms which prohibit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 should be deemed invalid as they are 'stipulations unfairly disadvantageous to customers' under Paragraph 2, Article 6 of Act on Regul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is study delibera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critically by looking into legal nature of an airline mileage as property rights, and unfairness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which prohibit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言
• Ⅱ.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 1. 사안의 개요
• 2. 당사자의 주장
• Ⅲ. 쟁점별 검토
• 1.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 2. 항공마일리지의 귀속상 일신전속성
• 3.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 4.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
• Ⅳ. 結 語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대규,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5 (25): 163-199, 2010

2 정윤선, "항공마일리지 운영실태와 이용자보호방안" 한국소비자원 2008

3 양창수,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한 내용통제" 박영사 4 : 1997

4 신영호, "인류혼인사" 세창출판사 2013

5 정구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법학연구소 14 (14): 673-705, 2013

6 황진자, "신용카드 약관의 적정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6

7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권리 관점에서 본 항공마일리지 최근 동향" 한국소비자원 (1) : 2008

8 고형석, "상용고객 우대제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0 (50): 379-417, 2009

9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10 전경근, "보너스포인트의 개념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8) : 2005

1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12판)" 신조사 2013

12 곽윤직,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3

13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3

14 김상용, "민법총칙" 삼영사 2013

1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3

16 이호배, "마일리지 프로그램 촉진의 활용 및 효과 : 소비자 보호의 법적 관점" 법학연구소 13 (13): 95-118, 2012

17 강병모, "국내외 항공마일리지 운영실태 조사연구" 한국소비자원 2010

18 서희석, "공정위의 표준약관 직권제정 및 사용권장과 그 전제로서의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판단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의 관계-" 부산판례연구회 24 : 2013

19 이기수, "경제법(제7판)" 세창출판사 2006

20 潮見佳男, "遺留分減殺請求權の行使-物權的效果および一身專屬性の原則の檢證-" 75 (75): 2003

21 정구태, "遺留分權利者의 承繼人의 範圍 - 包括的 遺贈의 法的 性質에 대한 從來 通說의 批判的 檢討 -" 안암법학회 (28) : 115-15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