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운송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부산”에 주는 함의 = The EU's Clean Mobility Policies for Climate change: Its implication to Korean Metropolitan city “Busan”

국문 초록 (Abstract)

EU는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8년 EU는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하고 2020년까지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EU는 관련 목표를 2014년에 달성하였다. EU에서 에너지공급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EU회원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입어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운송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되지 않았다. 현재 EU에서 운송분야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EU는 운송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유럽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EU회원국에 대한 EU의 권한 배분은 배타적 권한 (exclusive competence), 공동 권한 (shared competence), EU가 회원국의 행위를 지원, 조정, 보조하는 권한 (supporting, coordinating or supplementing competence)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속해있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는 EU와 EU회원국 간 공동 권한에 속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EU가 정책목표를 제시하면, 회원국은 그 틀 안에서 자국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EU회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에 따라서 EU회원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파리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가 운영되었다. 또한 노후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여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이행에 기여하였다. 프랑스 사례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상시로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이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운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대해야 하며 노후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상욱, "운송분야에서 EU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사례: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사례" 한국유럽학회 37 (37): 103-127, 2019

2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3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4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 “계절관리제”"

5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전국 무공해차충전소 운영현황"

6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2022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7 원동욱, "녹색성장을 위한 동북아 교통물류 협력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9

8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9 Réseau Action Climat, "Sortie des véhicules diesel et essence : où en sont les villes françaises ?"

10 EAFO, "Recharging points (EVSE)"

11 Réseau Action Climat, "Progression des zones à faibles émissions : où en sont les villes françaises ?"

12 Métropole du Grand Paris, "MÉTROPOLE ROULE PROPRE"

13 Association des Acteurs de l’Autopartage, "Le guide de l’autopartage pour les territoires : Relevez les défis de mobilité de votre territoire" Association des Acteurs de l’Autopartage 2021

14 IEA, "Korea CO2 emissions by sector"

15 IEA, "Global Electric car registrations and market share, 2016-2021"

16 UNEP, "Emission GAP Report 2020" 2020

17 IEA, "Electric car registrations and sales share in selected countries, 2016-2021"

18 ACEA, "Electric Vehicles: Tax Benefits & Purchase Incentives in the 27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CEA 2021

19 안상욱, "EU의 운송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기자동차 정책" 국제지역연구센터 24 (24): 209-234, 2020

20 IEA, "EU-28 CO2 emissions by sector"

21 장영욱,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4): 2021

22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f the Regions"

23 M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Comment sont classés les véhicules ?"

24 European Commission, "Areas of EU action"

25 EAFO, "AF Market share of total registrations (M1&N1)"

2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2022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