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 인사 제도의 변화와 간부 통제 기제에 관한 연구 : 당, 군 간부의 재임 기간과 이동 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onsolidation of supreme leadership under Xi Jinping has chang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s cadre management system. The study seeks to identify the broader implications of leadership power consolidation for personnel governance in authoritarian regimes. To this end, the study classifies authoritarian leaders into four types based on two dimensions: the degree of personalism（i.e.,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an individual leader） and the extent of patrimonialism（i.e.,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through informal network）. Within this framework, Xi Jinping is characterized as a “structurally constrained personalist,” a type marked by high levels of personalism but relatively low levels of patrimonialism. Leaders of this type, who have not fully secured control over the political structure, tend to face heightened political uncertainty. In response, they seek to preempt the emergence of potential rivals and enhance their political survival.
This strategy fosters a personnel environment in which loyalty is prioritized over competence, and undermines the overall predictability of the cadre selection process. As uncertainty surrounding personnel decisions increases, cadre come to recognize that demonstrating loyalty to the leader is the most reliable path to both survival and promotion,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the supreme leader’s power consolidation. Furthermore, changes in personnel orientation have led to a shortening of the average tenure of cadres, which i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of two distinct personnel strategies.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formation of factions, the CCP under Xi Jinping has rotate cadre across regions and department within relatively short periods of time. Second, in order to consolidate his support base, Xi has promoted close associates to key positions in the Party and government within relatively short periods of time. In addition, since Xi came to power, the punishment of military elites has increased markedly. Considering that large-scale purges or organizational reforms targeting the military were rare during the tenures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this shift suggests that a structural change has occurred in the CCP’s management of military cadres under Xi.
To empirically examines cadre management practices in the Xi era, this study traces the career trajectories of provincial-level leadership from 1989, when Jiang’s tenure began, through 2025. For military elites, while maintaining the same temporal scope, the analysis is limited to officers at or above the Theater Command Leader grade（正战区级）, and compares the frequency of purges and lateral transfers across different periods. Furthermore, by systematically analyzing official documents newly issued or revised during the Xi era and comparing with those from the Jiang and Hu period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CP’s personnel system has been restructured in a way that emphasizes loyalty to the Party and the leader while increasing uncertainty in selection decisions.
Existing research has largely focused on the personnel strategies that leaders employ to consolidate power. In other words, personnel policies have generally been treated as either instruments or outcomes of power consolidation, with relatively little attention paid to how the strengthening of power itself brings about structural changes in personnel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qualitative transformation in cadre selection, rotation, and punishment that result from changes in the structure of power in an authoritarian regime. In short,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how the consolid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leader, along with the insecurity that accompanies it, leads to changes in both formal personnel institutions and the practical management of cadres. Such an analysis extends theoretical framework of existing studies on authoritarianism and offers meaningful insights into systematically understanding the governing mechanisms of personalist lead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집권기 중국공산당의 간부 관리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최고 지도자의 권력 공고화가 인사 정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권위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를 ‘개인 권력 강화 （personalism, personalization of power）’와 ‘정치의 사유화（patrimonialism, personalization of politics）’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도, 시진핑은 높은 personalism과 낮은 patrimonialism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 제약형 개인 권력자（structurally-constrained personalist）’ 유형에 해당한다. 정치 구조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며, 그에 따라 잠재적 경쟁 세력의 부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충성 인사들로 당 · 정 · 군의 핵심 직위를 채움으로써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전략은 능력보다 충성이 우선시되는 인사 환경을 조성하고 인사 과정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인사 결정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간부들은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생존과 승진의 핵심 경로임을 인식하게 되며, 이는 곧 최고 지도자의 권력 공고화 목표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 집권기 중국공산당의 인사 제도가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선의 불확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인사 기조의 변화는 간부들의 평균 재임 기간 단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음의 상이한 두 가지 인사 전략이 교차 작용한 결과이다. 첫째, 파벌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은 간부들을 단기간 내에 타 지역과 부서로 순환 이동시켰다. 둘째, 시진핑은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측근 인사들을 단기간 내에 당과 정부의 요직으로 승진시켰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군 엘리트에 대한 처벌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히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기에 군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처벌이나 조직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군 간부 관리 방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간부 관리 방식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장쩌민 임기가 시작되는 1989년부터 2025년까지 성급（省級） 영도간부들의 보직 이동 경로（career trajectory）를 추적한다. 군 간부의 경우, 동일한 시간적 범위를 유지하되, 정전구급（正战区级） 이상 간부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여 시기별 숙청과 횡적 이동의 빈도를 비교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공식 문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장쩌민 · 후진타오 시기 문건과 비교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인사 제도가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인선의 불확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음을 밝힌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지도자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어떠한 인사 전략을 활용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인사 전략이 대체로 권력 강화의 수단 혹은 결과로 전제됨으로써, 권력 강화가 실제 인사 운영 방식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중심 지도 체제로의 전환이 엘리트 관리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 설정은 특히 시진핑 집권기를 분석하는 데 유의미하다. 집권 1기와 비교하여 2기 이후에 개인 권력이 현저히 강화되었음을 전 제할 경우, 핵심 질문은 ‘어떻게 권력을 강화했는가’가 아니라, “권력 강화 이후 엘리트 관리 메커니즘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이동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 전환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에서 권력 구조의 변화가 간부 선발 및 이동, 처벌 방식과 강도에 어떠한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지도자의 권력 집중과 그에 수반되는 불안이 어떻게 인사 제도와 실질적인 간부 관리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권위주의 연구의 이론적 틀을 확장하고 개인 권력형 지도자의 통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선행연구 검토 30
• Ⅲ. 이론적 분석틀 및 연구 방법 75
• Ⅳ. 중국의 인사 제도와 시진핑 시기 인사 조례 개편 127
• Ⅴ. 시진핑 시기 엘리트 인사 이동과 충원 패턴 분석 155
• Ⅵ. 시진핑 시기 군부 개혁과 군 간부 단기 이동 및 처벌 179
• Ⅶ. 결론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