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치의 양면성: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공공의 지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학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메카니즘이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지지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의 역동성과 이중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주의적 맥락에서 제도(주로 복지국가체제)가 개인의 복지정책 선호(혹은 복지인식)를 체계적으로 제약함을 검증한 기존의 많은 실증 연구들은 제도가 과연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왔다. 특히 연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연구함으로써 연금을 둘러싼 논쟁의 다양한 맥락을 담고 있지 않거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복지정치를 둘러싼 상반된 해석들이 통합되지 않은 채 상존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노인정책에 대한 지지를 다룬 연구들은 세대간 갈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주로 일국 내의 연구로서 제도적 혹은 구조적 영향보다는 개인의 특성이 노인정책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미시적 영향만을 분석했을 뿐이다.
이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비교국가인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미시와 거시차원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둘러싼 복지정치의 모순 혹은 양면성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 복지국가의 성장 : 복지유지 대 복지축소, 둘째, 노인에 대한 복지의 집중 : 계급갈등 대 세대간 갈등, 셋째, 노후소득보장정책과 타복지정책과의 관계 : 상승효과 대 대체효과가 그것이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인식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자료를 활용하여 OECD 국가 약 20개국의 개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개인간 차이, 국가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특성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로는 조사대상 국가전체 평균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정부는 노령연금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 (2)정부는 노인들에게 적정 생활수준 제공의 책임이 크다, (3)정부는 노인에게 적정 생활수준 제공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3)번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거꾸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노인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교육수준별과 계층별에서는 거의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사대상 국가 전체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낮은 계층일수록 노인에 대한 정부재정지출을 늘려야하고, 정부의 노인생활에 대한 책임이 커져야 된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은 계층일수록 노인에 대한 정부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은 (1)번 (2)번 항목은 다른 나라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3)번 항목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낮은 계층일수록 노인에 대한 정부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편 타복지정책, 특히 의료정책과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인식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간 갈등정도가 높게 인식되는 국가일수록, 노사간의 갈등정도가 높게 인식되는 국가일수록 정부의 노인생활정책에 성공적이지 않다고 인식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의료정책과 노인 정책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s of welfare politics or public attitudes toward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In context of institutionalism, each institution or welfare regimes as an mix of institutions is expected to restrict systemically to the individual's preference or attitude toward welfare policies. Existing studies of this trend, however, have explained the general welfare policies rather than dealing with more concrete and contentious policy of the pension o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this aging society. On the other hand, a set of studies on the public support for the old-age policy mostly focused on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explained how individual factors affect the prefrence at the micro level. This study deals with both micro- and macro- levels in analyzing welfare attitudes toward old-age income policies using dataset of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 which includes 18 OECD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