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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부다페스트(Budapest)조약 10년의 성과와 반성 - = Plan For Reactions against International Cyber Crime - Budapest Convention on Cyber crime ten years after its ado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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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e more than 1,000 denial of service attacks every 24 hours, 50,000 fhishing attacks (or identity theft) every month and thousands of cases of online child abuse. The recent cyber crime seems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rapid augmentation of cyber-crimes (computer-based crimes on the Web). That is to say, the cyber crime i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our countries and our citizens, and as online criminals operate across national borders. There are two reasons why cyber crimes are speedily able to be involved with deviant acts in cyber-space. First, swiftly adapting to the latest technology of the information era, they acquire the ability to access and use internet. Second, people usually deal with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floating on the Web without contemplation based on sound value system, and therefore their response may be impulsive and extemporaneous.
      The Council of Europe’s work in this area builds on its 2001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which is the only accepted international treaty on how to protect people and their rights against online crime. As a result, cooperation between parties to the convention – as well as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in countries that have brought their laws in line with the treaty – have increased. The Budapest Convention 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ost forceful common response to date. It serves as a breeding ground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has the interests of you and me in mind: to protect our rights in cyberspace. Therefore South Korea also should participate in the Budapest Treaty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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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more than 1,000 denial of service attacks every 24 hours, 50,000 fhishing attacks (or identity theft) every month and thousands of cases of online child abuse. The recent cyber crime seems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rapid augmentation of cy...

      are more than 1,000 denial of service attacks every 24 hours, 50,000 fhishing attacks (or identity theft) every month and thousands of cases of online child abuse. The recent cyber crime seems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rapid augmentation of cyber-crimes (computer-based crimes on the Web). That is to say, the cyber crime i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our countries and our citizens, and as online criminals operate across national borders. There are two reasons why cyber crimes are speedily able to be involved with deviant acts in cyber-space. First, swiftly adapting to the latest technology of the information era, they acquire the ability to access and use internet. Second, people usually deal with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floating on the Web without contemplation based on sound value system, and therefore their response may be impulsive and extemporaneous.
      The Council of Europe’s work in this area builds on its 2001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which is the only accepted international treaty on how to protect people and their rights against online crime. As a result, cooperation between parties to the convention – as well as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in countries that have brought their laws in line with the treaty – have increased. The Budapest Convention 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ost forceful common response to date. It serves as a breeding ground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has the interests of you and me in mind: to protect our rights in cyberspace. Therefore South Korea also should participate in the Budapest Treaty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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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 사회는 컴퓨터에 기초한 인터넷의 편리성에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범죄라는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구상의 100에서 15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하루 1,000번 이상의 사이버 공격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국제 범죄 조직의 성장과 더불어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즉 사이버 공격이나 사기, 섹스게시판이나 음란물 유통의 폐해 등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빠져드는 이유는 첫째, 인터넷 컴퓨터 기반 기술의 발달이나 보급과 관련이 깊다. 컴퓨터 접속과 처리 속도가 매일 향상되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이제 버스 안이나 공원에서도 우리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사이버범죄의 확산을 의미한다. 둘째, 컴퓨터 사용자들(user)이 컴퓨터를 다루고 인터넷을 접속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규율이나 매뉴얼을 따르면 많은 부분에서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나 때때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산일로의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0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조약 회원국들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의 절차와 집행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소, 컴퓨터 기술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부다페스트조약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최적의 국제 조약으로서 세계 각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봉사자로 기능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다페스트조약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참여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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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는 컴퓨터에 기초한 인터넷의 편리성에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범죄라는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구상의 100에서 150만 명의 사람들이 매...

      현대 사회는 컴퓨터에 기초한 인터넷의 편리성에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범죄라는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구상의 100에서 15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하루 1,000번 이상의 사이버 공격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국제 범죄 조직의 성장과 더불어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즉 사이버 공격이나 사기, 섹스게시판이나 음란물 유통의 폐해 등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빠져드는 이유는 첫째, 인터넷 컴퓨터 기반 기술의 발달이나 보급과 관련이 깊다. 컴퓨터 접속과 처리 속도가 매일 향상되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이제 버스 안이나 공원에서도 우리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사이버범죄의 확산을 의미한다. 둘째, 컴퓨터 사용자들(user)이 컴퓨터를 다루고 인터넷을 접속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규율이나 매뉴얼을 따르면 많은 부분에서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나 때때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산일로의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0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조약 회원국들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의 절차와 집행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소, 컴퓨터 기술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부다페스트조약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최적의 국제 조약으로서 세계 각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봉사자로 기능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다페스트조약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참여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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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계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치안행정학회 9 (9): 23-43, 2012

      2 공흥식,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응책 마련 시급"

      3 연성진, "제18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00, 2009

      4 이원상, "정보화 사회와 형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345-368, 2010

      5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8-332, 2003

      6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문"

      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8 이원상,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9 이원상,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0 전지연,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형사법학회 19 (19): 3-28, 2007

      1 김계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치안행정학회 9 (9): 23-43, 2012

      2 공흥식,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응책 마련 시급"

      3 연성진, "제18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00, 2009

      4 이원상, "정보화 사회와 형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345-368, 2010

      5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8-332, 2003

      6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문"

      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8 이원상,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9 이원상,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0 전지연,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형사법학회 19 (19): 3-28, 2007

      11 주승희, "사이버범죄와 국제형법: 추상적 위험범의 범죄지 및 형법 제6조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115-144, 2005

      12 정정일,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10) : 323-354, 2005

      13 "사이버범죄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문"

      14 윤해성,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5 임종인, "사이버 보안 정책 및 법제도 현황" (118) : 39-46, 2008

      16 "부다페스트조약 가입국 현황"

      17 "나토 사이버방위 홈페이지"

      18 신의기, "국제적 조직범죄의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경희대학교인류사회재건연구원 22 (22): 167-201, 2007

      19 오태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강화방안" 한국법학회 (18) : 397-414, 2005

      20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protocols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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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Pedro Verdelho,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an option to the Americas" 1-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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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Speech by James Brokenshire, Parliamentary Under-Secretary for Crime and Security, delivered at the 10th anniversary of the Budapest Convention, Council of Europe, Strasbourg, 23 Nov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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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Franck Herbaux, "Online Gambling : All In?"

      33 FATF Repor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in the Securities Sector" 1-86, 2009

      34 Ching-I Cheng, "Mobile Fashion Advisor- A Novel Application in Ubiquitous Society" 2 (2): 59-76, 2008

      35 Thomas G. Weiss, "Long Live ECOSOC"

      36 Albert Re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ybercrime Investigations" Computer Crime &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Criminal Division, U.S. Department of Justice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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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Stephen M. Specht,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Taxonomies of Attacks, Tools and Countermeasures, the US Army Information Operations Division" Fort Monmouth 2004

      39 전용희, "DDoS 공격 및 대응 기법 분류" 19 (19): 2009

      40 Kristin M. Finklea, "Cybercrime: Conceptual Issues for Congress and U.S. Law Enforcement" 1-30, 2013

      41 Alexander Seger,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1-3, 2013

      42 Susan Keith, "Cyber-Bullying: Creating a Culture of Respect in a Cyber world" 13 (13): 224-228, 2005

      43 Rohas Nagpal, "Cyber Pornography & the IT Act"

      44 Michael Barrett, "Combating Cybercrime"

      45 M. Cherif Bassiouni, "Aut Dedere Aut Judicare : The Duty to Extradite or Prosecute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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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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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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