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묻지마 범죄의 효율적 분석과 대책에 대한 실무 연구 = Working-level Research on the Effective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So Called “Don't Ask” Cr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dramatic increase in crimes of which clear motivations are hard to find is generating nationwide anxiety, so that there is pressing need for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these crimes. This type of crimes is mostly committed by criminals who have psychiatric disorders. Notable examples ar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or psychopathy that results in repeated crimes. Therefore, psychiatric or criminal psychological approaches are necessary in dealing with these crimes. Criminals with these disorders lie for their personal interest without any hesitation and do not feel guilty for infringing others' rights, and investigators without knowledge on these properties are likely to be trifled with, in which case pertinent investigation and appropriate sentencing cannot be achieved. However, there is no training for investigators and prosecutors on these issues at the moment. Education is urgently needed. Psychiatric analysis in data collection shall be available, and counseling must be continued in the correction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뚜렷한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 국민적인 불안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자료축적과 분석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들은 대부분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범죄자들이 대부분이다.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또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유형들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정신의학적 또는 범죄심리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이상심리를 가진 범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거짓말을 행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수사관은 피의자들의 진술에 농락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와 적정한 양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검찰 수사관과 검사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으므로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고, 자료를 축적함에 있어서도 정신의학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정에서도 상담치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미숙,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2013

3 안성훈,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4 김지영,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5 장영민,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6 장영민,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7 조윤오,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I),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8 최윤정, "이상심리학" 학지사 2012

9 박철현,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0 최영신,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1 신희천, "반사회성 성격장애" 학지사 2012

12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 전담검사 세미나 자료집"

13 임웅, "누범수형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4 박순진,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동향:1985-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5 Cohen, Taya R, "Introducing the GASP scale: a new measure of guilt and shame proneness" 100 (100): 2011

16 Kiehl, Kent A., "Brain potentials implicate temporal lobe abnormalities in criminal psychopaths" 2006

17 Victoria Talwar, "Adult Detection of Children's Selfish and Polite Lies: Experience Matters" 41 (41): 2011

18 정진수,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9 대검찰청, "2012 범죄분석, 통권 제1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