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7
•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 = 13
• 1. 민주적 정부의 구성 = 15
• 2. 정부로서의 지방자치단체 = 18
• 3.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 = 23
• 4. 지방자치의 두 가지 유형 = 27
• 5. 민주주의의 학교로서의 지방자치 = 32
• 6. 현대의 만주주의와 지방자치 = 34
• 7. 신보수주의와 지방자치 = 39
• 제2장 지방자치의 경험과 평가 = 45
• 1. 제1차 지방선거 = 47
• 2. 제2차 지방선거 = 50
• 3. 제3차 지방선거 = 55
• 4. 지방선거의 평가 = 61
•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65
• 1. 광범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 67
•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한계 = 70
• 3. 기존의 조례와 규칙의 문제 = 72
• 4.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자치입법권의 방향 = 75
• 5. 일본에서의 자치입법권의 범위 = 78
• 제4장 지방자치와 교육 = 89
• 1. 교육의 주체 = 92
• 2. 교육자치의 내용과 문제점 = 96
• 3. 사회교육 = 100
• 제5장 사회복지와 자치단체 = 103
• 제6장 도시계획과 자치단체 = 111
• 1. 도시계획 결정의 수속 = 115
• 2. 불충분한 주민참여 = 116
• 3. 도시계획사업의 주체 = 118
• 4. 시급한 도시계획법의 개정 = 119
•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관계 = 123
• 1. 조세의 배분 = 125
•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본청)의 세수입 = 127
• 3. 시·군·자치구의 세수입 = 129
• 4. 조세구조의 평가 = 131
• 5. 지방재정의 개선 방향 = 133
• 6.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지방재정자립론 = 136
• 7. 재정자원의 필요성 = 139
• 8. 재정지원의 방법 = 142
•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49
• 1. 위임사무의 증가 = 154
• 2.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 = 156
• 3. 기관위임사무 폐지 = 158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161
• 제10장 지빙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169
• 1.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도와 시·군·구의 관계 = 171
• 2. 국가기관으로서의 시·도지사와 지방단치단체로서의 시·군·구의 관계 = 174
• 3. 국가기관으로서의 시·도지사와 시·군 구의 장의 관계 = 176
• 제11장 주민참여와 지방정치 = 179
• 1. 주민참여의 의미 = 181
• 2. 주민참여의 형태 = 187
• 3. 주민운동의 대두 = 192
• 4. 주민운동의 특징과 전망 = 194
• 5. 도시문제와 주민참여 = 197
• 6.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 201
• 7. 자원활동과 주민참여 = 203
• 8. 주민참여의 조건 = 206
• 제12장 현대사회의 과제와 지방자치 = 211
• 1. 지역경제와 지방분권 = 217
• 2. 지역복지의 충실과 지방분권 = 219
• 3. 정부간 관계로서의 국가와 지방 = 220
• 4. 사회적 공정성과 자치 = 222
• 맺음말 = 224
• 부록 / 지방자치법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