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한 수출 중고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방안 = Utiliz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 in Used Goods Export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무역거래의 대상은 대부분 신품인 경우가 많으나, 최근 물품의 내구성이 증대되 면서 중고차량, 중고기계 등 중고품의 무역거래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에 중고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방안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러나 중고품의 경우 기존 FTA 협정에서 관련 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고품이 FTA 특혜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중고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방법 등의 문제를 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수출 중고품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FTA 협정문에 서 규정하고 있는 중고품 관련 원산지규정분석을 통해 중고품의 FTA 특혜관세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중고품관련 원산지규정 분석을 각 국가별 체결협정
대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중고품의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성 파악을 위한 FTA 협정 상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신품의 원산지 지위의 중고품 승계문제를 다루고 중고품 수출시 특혜관세 활용방안을 위해 시스템구축 사례를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FTA utilization status for used goods that are exported and the problems related to utilization, and to grope for a plan to utilize the FTA preferential tariffs by analyzing rules of origin specified in FTAs in relation to used goods. This study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utilizing secondary sources and interview.
For used goods, as there are almost no related provisions in the existing FTAs, there are limitations in discussing issues such as whether used goods can be an object of an FTA preferential tariff or not, and the method to determine the county of origin of used goods. Accordingly, cooperation from original manufactures is required for utilization of the FTA preferential tariff on used goods, and a plan to institutionalize such a part should be arranged. Also, rules of origin for used goods is required to be separately specified to allow easier application differently from that of new goods considering the present situation where utilization is practically difficul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현황
• Ⅲ. FTA 협정상 원산지규정분석
• Ⅳ. 문제 검토 및 FTA 특혜관세 활용방안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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