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 측량의 융합문제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the Issue for Fusion of Cadastre and Survey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공간정보산업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지적과 측량의 융합 논의’와 관련하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토대로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정책집행의 접근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측량·지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따른 쟁점사항을 도출·평가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책판단의 기준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적과 측량의 융합’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 일면 수긍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추진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및 추진내용의 합리적 실효성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의 고유한 본질이 유지되고, 그 중추적 역할이 배가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pproach method for reasonable execution of the policy in which the government has planned to unite cadastre and surveying by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it. To achieve this goal, we deduced and evaluated several issues from the document entitled “A Plan for leap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by fusing of cadastre and surveying”), written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n we sought for the criteria of political decision-making.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fusion of cadastre and surveying might be necessary at the part of survey. But in point of the democratic property of process and the rationality of contents, there were some problems in the intention of government.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the new legislation policy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that can maintain the unique essence of cadastre and increased the core function of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과 측량 융합의 일반적 고찰
• 3. 사안에 대한 주요 쟁점의 검토 및 판단
• 4. 지적 관련 융합논의의 입법정책적 대안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응격, "행정학강의" 박영사 1986

2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백년사(자료편Ⅰ:지적관계법규)" 2005

3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5

4 박종택, "측천양지(測天量地)에서 유비쿼터스 국토까지" 국토연구원 2008

5 대한측량협회, "측량의 위상, 발전지표 정립에 관한 연구" 1993

6 국토교통부, "측량‧지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방안" 2013

7 조우석, "지적ㆍ지형측량 통합에 따른 지적측량 기술개발 방향" 대한지적공사 38 (38): 35-53, 2008

8 김영학, "지적(cadastre)의 어원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237-248, 2010

9 李賢埈,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현안과 그 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6 : 413-424, 2007

10 송근필, "우리나라 地籍調査士制度의 新設方向 硏究" 한국지적학회 22 (22): 153-166, 2006

11 李昌錫, "우리나라 地籍公示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한국지적학회 19 (19): 165-177, 2003

12 최승영, "부동산등기와 지적의 토지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2) : 121-142, 2006

13 이성근,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9 (19): 9-41, 2009

14 최청인,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18 (18): 31-46, 2002

15 고민수, "방송통신융합과 입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4 (34): 2006

16 류병찬, "다목적지적제도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52-, 1991

17 박홍기, "공간정보산업의 상승적 융합 효과 창출을 위한 측량과 지적의 합리적 통합방안" 한국측량학회 31 (31): 69-78, 2013

18 李範寬, "韓國의 地籍制度에 관한 硏究 : 法·行政·運營實態를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6

19 성윤모, "e-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6 (26): 295-312, 2010

20 FIG Bureau, "The Fig Statement on the Cadastre"

21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1세기 측량정보산업 발전방향 워크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