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연금 수급확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forms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Focus on the Coverage Expansion of Disability Benefi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volution of the Korea's National Pension system began in 1988.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vital need for setting up measures against factors that are insufficiency and inefficiency of the disability benefits.
In an effort to meet such a need, the present study aims to present a new reform model based on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reform suggestions.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Pension Reform is ensuring coverage and enhancing affordability of disability benefits, and securing universality and adequacy of disability pension righ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full benefits of the disability pensions be shared equitably by all participants when designing a new pension scheme.
This study proposes a three model of disability pension system(present model, mixed model, noncontributory basic pension model). With the aim of propounding the best option for Korea's public pension reform, the present study combines analysis of the status and policy issues of Korea's public pension.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ose are looking into furthering their understanding of disability pension issues in search of a right direction for pension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령이나 장애를 대비하여 생활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이나 장애범주 확대와 같은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애인만이 대상이 되는 등 수급조건의 제한, 급여수준, 장애등급 기준, 연금지급 시기, 진행성 및 18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기능과 성격 그리고 수급대상 규모와 관련하여 장애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연금 급여제도의 개선점과 수급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조건, 급여수준, 장애등급 등에 있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분석되었으며, 이의 개선을 포함하여 장애연금의 수급대상 확대방안 및 확대인원 추계를 통해 개선방안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 1안에서는 현행제도를 근간으로 최소가입기간, 초진일의 융통성 있는 적용 등의 개선을 통해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개선을 전제로 하였으며, 제 2안(혼합방식)은 보다 확대된 제도의 개선으로 최소가입기간과 함께, 제도가입 전 장애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확대와 재원의 다원화를 전제로 한 대안이며, 제 3안(무갹출기초연금방식)의 장애연금으로 18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의 경우에는 무갹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확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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