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재정개혁 -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점에서 = The Reform of the Local Financial System for Local Decentralization: Perspective of the Local Primary Authority in Rural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재정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취해져왔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그에 발맞추어 발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지방재정 문제와 그 개혁과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농촌 기초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세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의 증대와 함께 지자체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에 의한 공공투자 중심의 기초단체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고보조금의 폐지？감축과 일반재원화 그리고 포괄보조금화를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91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there has been a growing trend towards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and its autonomy.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however, are not so evaluated. This paper investigated how to enhance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alities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problems of local finance of the primary local authorities, Si(city) and Gun(county), because the situation of local finance is very different from the levels of the local autonomy entities. This stud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horizontal financial subsidie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expansion of autonomy resources by the reallocation of local tax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pointed out the problems of primary local authorities"s businesses, which are biased toward the accumulation of public capital, and proposed the increase of autonomous financial resources instead of the redu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Ⅱ. 지방재정의 구조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자치통계연보" 2006

2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과제" 한국공간환경학회 2 (2): 2001

3 "지방재정연감" 2005

4 "지방재정 시스템의 국제비교" 2002

5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 세입변화와 추이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0 (10): 2005

6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지방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5

7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5

8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불균형 완화"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2

9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9 (9): 2004

10 "재정소득세의 이론적 배경과 한국에서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1

11 "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

12 "재정분권의 이론과 지방재정의 적정구조" 2006.11

13 "영국의 농촌지역사회개발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14 "선진복지사회를 위한 비전과 전략" 2006

15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현황" 2006

16 "분권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혁" 한국지방재정학회 7 (7): 2002

17 "분권시대의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체계 재구축" 한국지방재정학회 2003

18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2006

19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한울아카데미 2005

20 "농어촌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2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2004

22 "水平的財政調整の動搖" 東京大學出版會 2006

23 "新地方分權の經濟學" 日本評論社 2006

24 "地方分權と財政調整制度-改革の際的潮流" 東京大學出版會 2006

25 "分權社會の政策と財政" 櫻井書店 2001

26 "分權化と地方財政" 岩波書店 2004

27 "再分配的福祉機能と連帶財政調整: 北歐諸國" 東京大學出版會 2006

28 "システム改革の政治經濟學" 岩波書店 2000

29 "WTO와 농정개혁" 한울아카데미 2005

30 "The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2006

31 "Revenue Statistics" 2006

32 "Economic Outlook" 2006.11

33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1999

34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1980

35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2007

36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07

37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