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사건이 북한의 대미 인식과 협상전략에 미친 영향 = (The) influence of the USS Pueblo incident on North Korea's perception and negotiation strategy toward the United States

국문 초록 (Abstract)

푸에블로호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북미관계에서 처음 직면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푸에블로호 사건이 북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이점에서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푸에블로호 사건이 북한에 미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북미관계에서 ‘중대한 사건’이자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s)’으로 보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대미 인식과 협상전략이 변화되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논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인식, 정책을 요소로 하는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틀은 하나의 사건은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된 인식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푸에블로호 사건이라는 단일사건 사례를 문헌분석방법을 통해 주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1968년 1월 23일 북한이 한반도 동해에서 8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여 정보수집임무를 수행하던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사건이다. 미국은 나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까지 준비했었지만, 결국 북한과 29차례의 협상을 통해 11개월만에 사건을 종결짓게 된다. 당시 북미 협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정부간 첫 양자협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정부대표 명의로 북한이 제시한 ‘사과문’에 서명 하였다. 북한은 이것을 미국의 ‘사죄문’이라고 선전하며, 북한이 미국에 승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결말이 약소국 북한의 주도아래 강대국 미국이 끌려 다니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획득했고, 반미 대결의지를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 점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은 북한에게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이 북한에 미친 영향은 북한의 대미 인식과 협상전략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대미인식 변화이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철천지 원쑤’라는 단면적이고 획일화된 북한의 대미인식과 소극적 대미 승리인식을 변화시켰다. 변화된 인식은 대미 대결의 자신감 형성과 대미 대결의 유용함에 대한 발견이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 사건의 승리를 통해 대미 승리를 공고화시켰고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반미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미 인민외교를 전개하게 되었다. 또 푸에블로호 승리의 기억은 1990년대 김정일 체제의 등장이후 호명되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선군정치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선군정치를 통해 푸에블로호는 대미 승리의 상징으로 제도화 되었다.
둘째, 북한의 대미 협상전략 변화이다. 미국과 첫 정부차원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경험했던 대미협상의 성공적 구조, 즉 인질활용, 통미봉남(通美封南), 인정투쟁은 사건이전까지 경험했던 대미 협상경험을 뛰어넘어 협상전략을 재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형성된 북한의 대미 협상전략은 관심유인 전략, 통미봉남 전략, 인정투쟁 전략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 협상전략을 현재까지 대미협상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심유인 전략은 약소국 북한이 강대국 미국과의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대국의 관심사는 또 다른 강대국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적 상황에서 대미협상 성사를 위한 전략이다. 미국의 관심을 북한으로 유인한다는 의미이다. 관심유인의 수단으로 ‘인질’이 활용된다. 여기서 ‘인질’은 단순히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관심유인 전략의 수단으로써 ‘인질’은 협상 상대국인 미국의 약점을 의미한다. 강대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강대국의 아킬레스건(Achilles’ tendon)’을 총칭한다. 가장 좋은 ‘인질’은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미관계에서 북한이 대미협상을 위해 활용한 ‘인질’의 종류로는 사람에서 부터 규범, 제도, 물건, 유해(遺骸), 심지어 다른 나라(남한 등 우방국)에 대한 위협까지 다양했다.
통미봉남 전략은 한국전쟁이후 형성된 남·북·미 삼각관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이후 북한은 계속해서 ‘통미’와 ‘봉남’의 전략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고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부정적인 대북인식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푸에블로호 사건을 통해 통미봉남이 결합된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정투쟁은 북한 대미 협상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건국이후 미국과 국제사회로 부터 ‘불법국가’, ‘침략자’의 낙인을 받은 북한이 주권국가로써 미국에게 인정받기 위한 전략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북한(North Korea)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북한이 미국으로 부터 국가로 인정받은 첫 번째 성공사례였다. 이후 북한은 적극적인 대미접촉 시도를 통해 인정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푸에블로호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북미관계에서 북한의 대미인식을 변화시키고, 대미 협상전략을 재형성시키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점에서 현재의 북미관계를 본격화시킨 사건이자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푸에블로호의 영향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은 향후 북미관계와 북한의 대미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써 지속적인 연구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S Pueblo incident was the first incident after the Korean War with long-lasting consequences. Despite its significance, not many studies had been conducted in this issue, and more studies on the influence of this incident on North Korea are required.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s of the USS Pueblo incident on North Korea. It argues that the USS Pueblo incident was a ‘significant event’ and a critical juncture on North Korea - North Korea’s perception and its negotiation strategies toward the US changed as a result of this event.
To demonstrate the thesis of this study, analytical framework was applied with the incident, perception and policies as main factors. The underlying assumption of this study is that an incident can cause a change in the perception, which subsequently leads to the changes in policies. This study aims to closely examine above mentioned thesi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with the USS Pueblo incident.
On January 23, 1968, the USS Pueblo, intelligence-collecting vessel operating in East Sea, was captured along with 83 crews on board by North Korea. In response, the US prepared for a military attack, but through 29 negotiations over the 11 months period, the crisis came to an end. Negotiations for the USS Pueblo were the first negotiations betwee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ddition, the US agreed to sign a written apology in the name of the US Government. However, North Korea propagated to the people that the US asked for forgiveness, and claimed its victory over the US.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parties seemed as if North Korea, a weak and poor regime, was taking the lead over the US, the super power nation. From North Korea’s point of view, it was a victory over the US, and used to boost internal unity for the confrontation against the US.
In this regard, the USS Pueblo incident was a critical event for North Korea, with long-lasting consequences in its perception toward the US and its negotiation strategy.
First, in terms of North Korea’s perception toward the US, the incident changed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US - formed during the Korean War, as the sworn enemy to North Korea -　and passive victory over the US. It was a discovery for North Korea’s new confidence in its confrontation against the US and the need for this confrontation. With the USS Pueblo incident, North Korea solidified its victory over the US, recognized the validity of anti-US sentiments as the ruling ideology, upon which the regime could unfold its grassroots diplomacy in a more active manner. The USS Pueblo incident was brought up again, with the emergence of Kim Jong Il in the 1990s as the basis for his military-first or songun policies. With Kim Jong Il’s policies, the USS Pueblo incident became the symbol of victory over the US.
Second, the changes of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US became more evident. Successful strategies by North Korea in its negotiations with the US - talk with the US and isolate the South, usage of the hostages, and struggle for recognition - were more than just a valuable negotiation experience for North Korea; the incident reshaped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The three factors of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after the incident includes attention inducement strategy, talk with the US and isolate the South and recognition struggle. North Korea continues to employ those strategies until this day.
As a small and weak nation attention inducement strategy is used by North Korea, to successfully lead negotiation with the US. It is a strategy for a successful negotiation with the U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where political priorities and attention of a powerful nation goes to other powerful nations. The goal of this strategy is to induce the US’s attention to North Korea, and the hostages becomes the means to its end. Here, hostages are not only the people, but signifies the weaknesses of the US, otherwise its Achilles’ tendon. Therefore, the best hostage would be the most critical weakness point. For North Korea, these hostages include people, objects, institutions, system, remains of the dead, and even threats to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and other allies).
The strategy of 'talk with the US, isolate the South' has its roots in the systematic relations among the US and two Koreas.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continued to employ ‘talk with the US, isolate the South’ strategy, but only with limited success due to solidified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and US’s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North. However, North Korea was able to integrate two strategies successfully with the USS Pueblo incident and it was only after the incident that the North began to regularly employ the ‘talk with the US isolate the South’ strategy.
Struggle for the recognition is the ultimate purpose of North Korea’s negotiation with the US. Since its establishment, North Korea was stigmatized as an ‘illegal’ and ‘invader’ state by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Struggle for the recognition, therefore, is a strategy to gain status and recognition as a sovereign country from the US. North Korea made constant effort to be recognized a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 just as North Korea. The USS Pueblo incident was the first case in which North Korea was able to gain recognition as a sovereign country from the US. From this event, North Korea made constant effort to gain the desired recognition through active contact with the US.
The USS Pueblo incident was a significant event that resulted in the changes in North Korea’s perception toward the US - the perception formed during the Korean War - and reshaped its negotiation strategies with the US.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the incident was a ‘critical juncture’ which resulted in the current DPRK - US relation. With the changes in North Korea’s US policies after the USS Pueblo incident, this incident is a valuable study that may serve as a barometer for the future DPRK-US relations and North Korea’s US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x
• 제I장 서 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 1
• 1. 문제의 제기 = 1
• 2. 연구 목적 = 6
•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 8
• 제3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16
• 1. 사건의 개념 = 16
• 2. 사건, 인식, 정책의 상호관계 = 19
• 3. 연구 방법 = 25
• 4. 분석틀 = 30
• 제4절 논문의 구성 = 32
• 제II장 푸에블로호 사건 이전 대미인식과 협상경험 = 34
• 제1절 북한의 대미인식 = 34
• 1. 대미인식과 대미 승리인식 = 34
• 2. 한국전쟁과 대미인식의 형성 = 36
• 1) ‘철천지 원쑤’의 대미인식 = 36
• 2) 한국전쟁과 소극적 승리인식 = 38
• 3. 냉전구조와 대미인식의 지속 = 41
• 1) 북한의 대외활동 제약과 대미인식 = 41
• 2) 승리인식의 일시적 변화와 지속 = 44
• 제2절 북한의 대미 협상경험 = 48
• 1. 한국전쟁 휴전회담 = 48
• 1) 휴전회담 성사과정 = 48
• 2) 휴전회담 진행 = 50
• 3) 휴전회담과 북한의 협상경험 = 52
• 2. 군사정전위원회 회담 = 55
• 1) 정전협정과 군정위 탄생 = 55
• 2) 군정위 본회의 특징 = 56
• 3) 북한의 정치선전과 군정위 회담의 한계 = 57
• 4) 군정위 회담과 북한의 협상경험 = 61
• 3. 제네바 정치회담 = 62
• 1) 회담 개최과정 = 62
• 2) 회담 진행과정 = 63
• 3) 제네바 회담과 북한의 협상경험 = 65
• 제III장 푸에블로호 사건과 북미 협상의 전개 = 68
• 제1절 푸에블로호 사건 = 68
• 1. 사건 개요 = 68
• 2. 푸에블로호 탄생과 임무 = 69
• 3. 북한의 나포 의도성 = 71
• 제2절 북미 접촉과 협상과정 = 73
• 1. 협상과정 개괄 = 73
• 1) 협상 전개과정 = 73
• 2) 협상 쟁점 = 74
• 2. 사전 협상단계 : 상호탐색 및 접촉 시도 = 77
• 3. 협상 1단계 : 회담 조건 협상 = 83
• 4. 협상 2단계 : 구체적 안건 토의 = 89
• 1) 1차 대립시기(6차-15차) = 89
• 2) 2차 대립시기(16차-25차) = 94
• 5. 협상 3단계 : 협상의 타결 = 99
• 제3절 푸에블로호 사건 협상의 특징 = 103
• 1. 푸에블로호 협상 분석 = 103
• 1) 인질 활용 = 103
• 2) 통미봉남 구조 = 108
• 3) 인정 투쟁 = 111
• 2. 휴전회담·군정위 회담·제네바 회담과 비교 = 113
• 1) 휴전회담 비교 = 114
• 2) 군정위 회담 비교 = 115
• 3) 제네바 회담 비교 = 116
• 4) 푸에블로호 협상경험의 의미 = 116
• 제IV장 푸에블로호 사건과 대미인식 변화 = 119
• 제1절 대미인식 변화 = 119
• 1. 국가적 위기와 승리의 성취 = 119
• 1) 국가적 위기 상황 = 119
• 2) 승리의 성취 = 121
• 2. 대미 대결의 자신감 형성 = 124
• 1) 북한의 대미인식에 대한 논의 = 124
• 2) 대미 대결의 자신감 형성 = 132
• 제2절 대미 승리인식의 대내적 활용 = 135
• 1. 대미 승리인식의 재공고화 = 135
• 1) 지속적 대미 승리 강조 = 135
• 2) EC-121기 격추사건과 대미 승리인식 = 138
• 2. 반미의 통치 이데올로기 활용 = 139
• 1) 경제선동 소재 = 140
• 2) 정책 합리화 소재 = 145
• 3. 대미 인민외교의 전개 = 147
• 제3절 푸에블로호 사건과 대미 승리인식의 제도화 = 152
• 1. 김정일 체제 등장과 푸에블로호 호명 = 152
• 2. 푸에블로호 사건의 반미 소재적 유용성 = 155
• 3. 대미 승리인식의 제도화 과정 = 157
• 1) 1단계 : 문학 예술분야의 푸에블로호 호명 = 159
• 2) 2단계 : 실체적 물건의 활용-푸에블로호 전시 = 163
• 3) 3단계 : 선군정치와 일원화 = 165
• 제Ⅴ장 푸에블로호 사건과 대미 협상전략의 재형성 = 169
• 제1절 북한 대미 협상전략의 재형성 = 169
• 1. 푸에블로호 협상과 대미 협상전략의 상관성 = 169
• 2. 대미 협상전략의 재형성과 전개 = 171
• 제2절 관심유인 전략 = 174
• 1. 약소국의 대 강대국 협상전략 = 174
• 2. 북한의 대미 관심유인 수단과 ‘인질’ = 176
• 1) ‘인질’의 종류 = 176
• 2) ‘인질’ 활용의 한계 = 178
• 3. 관심유인 전략 전개 = 179
• 1) 냉전기 관심유인 전략 = 179
• 2) 탈냉전기 관심유인 전략 = 183
• 제3절 통미봉남 전략 = 188
• 1. 남·북·미 삼각관계와 통미봉남의 형성 = 188
• 2. 푸에블로호 사건과 통미봉남의 본격화 = 190
• 3. 통미봉남 전략 전개 = 191
• 1) 냉전기 통미봉남 전략 = 191
• 2) 탈냉전기 통미봉남 전략 = 194
• 제4절 인정투쟁 전략 = 201
• 1. ‘불법국가’ 북한의 인정투쟁 = 201
• 1) 인정투쟁의 형성 = 201
• 2) 대미 인정투쟁의 성공 = 203
• 2. 인정투쟁 전략 전개 = 205
• 1) 냉전기 인정투쟁 전략 = 205
• 2) 탈냉전기 인정투쟁 전략 = 210
• 제Ⅵ장 결 론 = 215
• 참고문헌 = 221
• 부 록 = 243
• ABSTRACT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