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1263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유동화 방안으로 담보신탁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담보신탁의 특징에 부합되는 상품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자금조달이 필요한 사업시행자와 대출금융기관인 담보권자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담보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관여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개발사업장에서 수탁자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향후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말하면 담보신탁은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의 도구로 활용되는 수단이다. 이러한 담보신탁이 진행된 부동산 개발사업장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및 하급심판결에서 부동산신탁사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주체로 인정하였는바 신탁상품의 유형별 고찰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근거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way to fund-raising using real estat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ept of products that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collateral trusts in line with the trend that collateral trusts are in the spotlight. It would be rare for a trustee to have direct involvement in a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because the trustee plays a role in storing and managing the trust property in a collateral trust that is used as a tool for project implementers and mortgage lenders who need financing.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the trustee as the main agent of the development project or the entity enjoying the development profits that occur in the future at the real estate development site where the collateral trust contract was signed. In other words, a collateral trust is a means by which the project implementer, the consignee, is used as a tool for collateral in the process of obtaining loans for the project necessary to carry out the development project. In the case of development gains arising from the increase in land price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Recovery of Development Gains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where such collateral trusts are carried out, the court shall examine the validity of the basis of the court"s judgment by type of trust product, as it recognized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as the subject of payment of development charges in the recent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decis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대상판결의 소송경과
• Ⅲ. 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 제도
• Ⅳ. 부동산신탁업의 입장에서 본 대상판결의 문제점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2 이선영, "한국토지법대강" 리북스 2016

3 "하나자산신탁 홈페이지"

4 진웅기, "토지신탁의 신탁만족도에 관한 연구 - 차입형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6 (16): 171-182, 2018

5 노혁준, "차입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와 신탁재산간 거래―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례 평석―" 한국증권법학회 20 (20): 125-177, 2019

6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6

7 송두일, "알기쉬운 신탁상품이야기" 금융투자협회 2012

8 "아시아신탁 홈페이지"

9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0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7

11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9

12 (사)한국부동산신탁업협회, "부동산신탁 실무" 2007

13 조항신, "부동산신탁 수탁고 변동요인에 대한 동태적 관계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 18 (18): 239-256, 2020

14 윤진수,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697-748, 2018

15 이중기,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부종성과 신탁관리인의 역할, 도산격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59-690, 2013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1245) 2013. 5. 23. 민원회신"

17 임윤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1) : 1-20, 2006

18 이상신, "개발부담금의 법적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합원의 제2차 납부의무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72) : 5-18, 2018

19 차진아,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비교법학연구소 59 : 155-206, 2020

20 김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대한토목학회 62 (62): 2014

21 "KB부동산신탁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