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토지소유 규모 추계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의 추계에 있어서는 조선총독부 재무국에서 매년 발간한『朝鮮稅務統計書』의 ‘지세납세의무자 면적별 인원표’의 면적자료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전혀 알 수 없었던 1934-1939년 및 1942년의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세령과 지세납세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민족별 면적은 거의 대부분 경지(전답)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하여 민족별 경지면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족별 경지면적에 대한 이들 자료를 정리해 보면, 일본인소유 경지비중은 1910-1942년간에 1.6%에서 9.7%로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때는 1935년으로 10.3%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일률적이 아니었다. 1910-1915년 및 1928-1935년의 두 시기에 급증했고, 나머지 시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10-1915년의 경지면적의 증가에 있어서는 동양척식㈜ 소유지의 급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28-1935년의 경우에는 공황에 따라 조선인이 토지를 방매하고 일본인이 그것을 집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 경지구성의 내역을 보면, 조선의 경지구성이 전 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일본인소유 경지는 답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답면적에서 일본인소유 답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위의 비중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되었다. 즉 일본인소유 답면적의 비중은 1910년 3.0%에서 1942년 16.6%로 증가하였고, 1935년이 18.4%로 피크였다.
한편 조선은행 및 조선상공회의소의 추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서는 양자간의 평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1931년에 대한 조선은행의 추계는 상당한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만 1931-1941년간에 일본인소유 경지 및 답의 비중이 약간 증가된 것만은 인정되지만, 그 증가폭이 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만큼 많았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답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일본인소유 답의 비중은 1931년에 44%(조선은행 추계)에서 1941년에는 2-3% 포인트 증가된 46-47%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31년의 토지생산성을 고려한 일본인소유 전의 면적과 구성비에 대한 조선은행의 추계의 타당성은 전작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가 못된다. 그러나 일본인소유 답면적에 대한 추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일단 전면적에 대한 추계도 타당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stimates the area of Japanese landowner between 1910-1942 by the book "Chosen Nouzeitokeisho" and the other data published by the Chosen Sotokuhu. According to the result, the area shows a stepwise increase. In 1910-1915, 1928-1935 and after 1943, the area increased very rapidly. And in 1935, Japanese owned about 450 thousand Joho, which means 10.8% of total cultivated land. In paddy field, Japanese owned 18.3%. If we accept the fact that the Japanese cultivatied land was more fertile, their real ownership raised to abou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