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한일합섬 LBO 사건의 기초 사정
- Ⅲ. 합병형 LBO의 배임죄 성부판단
- Ⅳ. 결론 및 제언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99607507
2013
Korean
차입매수 ; LBO ; 한일합섬 LBO ; 배임죄 ; 배임행위 ; 재산상의 손해 ; Hanil Synthetic Fiber LBO ; breach ; property damage
364
KCI등재
학술저널
79-116(38쪽)
1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2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3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9
4 이재방, "차입매수행위와 배임죄의 성립" 법학연구소 13 (13): 545-569, 2012
5 이상돈, "차입매수와 배임죄" 2006
6 박태현,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에 있어서의 이사의 신인의무" 대한변호사협회 (369) : 195-229, 2007
7 장덕조,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법조협회 55 (55): 54-95, 2006
8 이종상, "이사의 책임과 배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9) : 2006
9 김종수, "이른바 차입매수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21 : 2010
10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137-158, 2004
1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2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3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9
4 이재방, "차입매수행위와 배임죄의 성립" 법학연구소 13 (13): 545-569, 2012
5 이상돈, "차입매수와 배임죄" 2006
6 박태현,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에 있어서의 이사의 신인의무" 대한변호사협회 (369) : 195-229, 2007
7 장덕조,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법조협회 55 (55): 54-95, 2006
8 이종상, "이사의 책임과 배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9) : 2006
9 김종수, "이른바 차입매수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21 : 2010
10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137-158, 2004
11 안경옥,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의 산정과 기수시기, In 박재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2
12 윤영신, "동양그룹의 합병형 LBO와 배임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6) : 2009
13 최문희, "독일에서의 이사의 의무위반과 배임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6) : 2009
14 조국,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19 (19): 163-186, 2007
15 윤영신, "轉換社債 저가발행에 대한 이사의 背任罪의 成否" 민사판례연구회 (29) : 323-354, 2007
16 이철송, "資本去來와 任員의 刑事責任" 대한변호사협회 (359) : 96-116, 2006
17 송종준, "會社法상 LBO의 背任罪 成否와 立法課題* -신한 및 한일합섬 LBO 판결을 계기로 하여-" 한국증권법학회 10 (10): 319-363, 2009
18 Tiedemann, "Wirtschafts–strafrecht BT" 2011
19 Günther, "Untreue im Wirtschaftstrafrecht, In Fs für Ulrich Weber zum 70. Geburtstag" 2004
20 송종준, "PEF와 M&A: LBO의 構造와 法的問題" 한국금융법학회 2 (2): 57-90, 2005
21 Stephan M. Bainbridge, "Mergers and Acquisitions" 2009
22 설민수, "M&A의 한 방법으로서의 LBO에 대한 규제, 그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문제점" (45) : 2007
23 David W. Morse, "Legal Issues in Leveraged Acquisitions : From the Lender's Perspective, A Guide to Mergers & Acquisitions"
24 박태현, "LBO의 효과 및 허용범위에 대한 미국 회사법상의 논의" 서울대 금융법센터 (24) : 2007
25 이창원, "LBO의 기본구조 및 사례분석"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4) : 2007
26 이상훈, "LBO와 배임죄(上) - 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 및 법인이익독립론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7 (57): 105-148, 2008
27 전현정, "LBO와 배임죄 –손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4) : 2007
28 채동헌, "LBO(Leveraged Buyout)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죄 성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9
29 Kubiciel, "Gesellschaftsrechtliche Pflichtwidrigkeit und Untreuestrafbarkeit" 2005
30 Schünemann, "Die "gravierende Pflichtverletzung" bei der Untreue : dogmatischer Zauberhut oder taube Nuss?" 2005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8 | 1.68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5 | 1.66 | 1.737 | 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