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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형 차입매수(LBO)의 배임죄 성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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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한일합섬 LBO 사건의 기초 사정
    • Ⅲ. 합병형 LBO의 배임죄 성부판단
    • Ⅳ. 결론 및 제언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한일합섬 LBO 사건의 기초 사정
    • Ⅲ. 합병형 LBO의 배임죄 성부판단
    • Ⅳ.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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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2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3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9

    4 이재방, "차입매수행위와 배임죄의 성립" 법학연구소 13 (13): 545-569, 2012

    5 이상돈, "차입매수와 배임죄" 2006

    6 박태현,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에 있어서의 이사의 신인의무" 대한변호사협회 (369) : 195-229, 2007

    7 장덕조,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법조협회 55 (55): 54-95, 2006

    8 이종상, "이사의 책임과 배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9) : 2006

    9 김종수, "이른바 차입매수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21 : 2010

    10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137-158, 2004

    1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2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3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9

    4 이재방, "차입매수행위와 배임죄의 성립" 법학연구소 13 (13): 545-569, 2012

    5 이상돈, "차입매수와 배임죄" 2006

    6 박태현,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에 있어서의 이사의 신인의무" 대한변호사협회 (369) : 195-229, 2007

    7 장덕조,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법조협회 55 (55): 54-95, 2006

    8 이종상, "이사의 책임과 배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9) : 2006

    9 김종수, "이른바 차입매수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21 : 2010

    10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137-158, 2004

    11 안경옥,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의 산정과 기수시기, In 박재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2

    12 윤영신, "동양그룹의 합병형 LBO와 배임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6) : 2009

    13 최문희, "독일에서의 이사의 의무위반과 배임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6) : 2009

    14 조국,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19 (19): 163-186, 2007

    15 윤영신, "轉換社債 저가발행에 대한 이사의 背任罪의 成否" 민사판례연구회 (29) : 323-354, 2007

    16 이철송, "資本去來와 任員의 刑事責任" 대한변호사협회 (359) : 96-116, 2006

    17 송종준, "會社法상 LBO의 背任罪 成否와 立法課題* -신한 및 한일합섬 LBO 판결을 계기로 하여-" 한국증권법학회 10 (10): 319-363, 2009

    18 Tiedemann, "Wirtschafts–strafrecht BT" 2011

    19 Günther, "Untreue im Wirtschaftstrafrecht, In Fs für Ulrich Weber zum 70. Geburtstag" 2004

    20 송종준, "PEF와 M&A: LBO의 構造와 法的問題" 한국금융법학회 2 (2): 57-90, 2005

    21 Stephan M. Bainbridge, "Mergers and Acquisitions" 2009

    22 설민수, "M&A의 한 방법으로서의 LBO에 대한 규제, 그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문제점" (45) : 2007

    23 David W. Morse, "Legal Issues in Leveraged Acquisitions : From the Lender's Perspective, A Guide to Mergers & Acquisitions"

    24 박태현, "LBO의 효과 및 허용범위에 대한 미국 회사법상의 논의" 서울대 금융법센터 (24) : 2007

    25 이창원, "LBO의 기본구조 및 사례분석"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4) : 2007

    26 이상훈, "LBO와 배임죄(上) - 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 및 법인이익독립론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7 (57): 105-148, 2008

    27 전현정, "LBO와 배임죄 –손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4) : 2007

    28 채동헌, "LBO(Leveraged Buyout)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죄 성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9

    29 Kubiciel, "Gesellschaftsrechtliche Pflichtwidrigkeit und Untreuestrafbarkeit" 2005

    30 Schünemann, "Die "gravierende Pflichtverletzung" bei der Untreue : dogmatischer Zauberhut oder taube Nu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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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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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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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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