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새마을운동의 지방자치화 정책방안 = Policy Directions to localize the 2nd Saemaul M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제2새마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1971년에 탄생 한 ‘제1새마을운동’과는 전혀 다른 정치경제적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2새마을운동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으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적 환 경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고, 그리고 제2새마을운동 이 지방자치와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새마을 운동과 지방자치제 양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비교하고 지방정책의 일환으로 제2새마을운동이 지방자치의 시대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향후 정 책적 대안으로 제2새마을운동 목표의 명확화, 수평적 사고체계로 전환, 로컬 거버넌 스의 리더십 개발, 새마을운동의 사회자본화, 새마을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모 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 Ⅱ. 선행연구 검토
• 1.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초적 분석
• 2. 제1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 3. 제1새마을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
• Ⅲ.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제의 비교
• 1.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제의 유사점
• 2.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제의 차이점
• 3. 시사점
• Ⅳ. 결론 및 정책방안
• 1. 제2새마을운동 목표의 명확화
• 2. 제2새마을운동을 수평적 사고체계로 전환
• 3. 제2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로컬 거버넌스 리더십 개발
• 4. 제2새마을운동의 사회적 자본화
• 5. 새마을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모색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좌승희, "한국경제의 도약과 정체 그리고 향후과제, In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전통과 현대 2008

2 정갑진, "한국 새마을운동의 정책경험과 활용" KDI 2009

3 소진광,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 19 (19): 93-112, 2007

4 김광주, "지방자치에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에 관한 재인식" 1 (1): 89-114, 2000

5 "중앙일보"

6 "중앙일보"

7 김광주,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 새마을 운동과 삶의 춤 운동의 비교 -" 대한지방자치학회 13 (13): 95-118, 2011

8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월간조선사 2001

9 정우열,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방향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10 최인규, "새마을운동의 재탐색과 방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11 이미숙,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담론과 패러다임의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7): 45-70, 2013

12 임형백,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 적용을 위한 과제"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131-150, 2012

13 김진윤, "새마을운동의 사상적 연원과 그 전개과정"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14 임재강,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서울행정학회 19 (19): 233-258, 2009

15 "새마을운동 길잡이"

16 임경수,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본 새마을 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27-58, 2012

17 한영환, "발전행정론" 아세아문화사 2007

18 윤광재, "박정희정부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발전론적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19 오유석, "박정희식 근대화 전략과 농촌새마을운동" 한국사회과학연구회 (55) : 157-177, 2002

20 임수환, "박정희시대 소농체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31 (31): 109-130, 1997

21 엄석진, "동원과 참여 사이에서: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 과정에서의 지방공무원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45 (45): 97-122, 2011

22 최용호, "녹색새마을운동의 과제" 6 : 1-28, 2010

23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 1999

24 김흥순, "근대화 프로젝트로서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70년대를 중심으로" 12 (12): 21-37, 2000

25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2009

26 Frederickson, H. G., "The Recovery of Civism in Public Administration" 501-508, 1982

27 Wilson, James Q., "The Politics of Regulation" Basic Books 1980

28 Wamsley, Gary L.,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Organizations: A Critique and Approach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29 Chubb, John., "The Political Economy of Federalism" 79 (79): 994-1015, 1985

30 Stigler, George J., "The Optimal Enforcement of Laws" 78 : 526-536, 1970

31 Phillips, Susan D., "The New Citizenship and Governance Intersections, In The Oxford Handbook of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485-497, 2012

32 Stigler, George J, "The Citizen and the State : Essays on Regul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33 Smith, G. E., "Reframing the Metaphor of the Citizen-Government Relationship: A Value-Centered Perspective" 57 (57): 309-318, 1997

34 이재창, "New 새마을운동으로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384-397, 2011

35 Denhardt, J. V., "Leadership, In The Sage Handbook of Governance" Sage 2011

36 Bryer, T. A., "Explaining Responsiveness in Collaboration: Administrators and Citizen Role Perceptions" 69 (69): 271-283, 2009

37 Gawthrop, L. C., "Civis, Civitas, and Civilitas: A New Focus for the Year 2000" 101-107, 1984

38 Heater, D.,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gman, Inc 1990

39 Levine, C. H., "Citizenship and Service Delivery: The Promise of Coproduction" 178-187, 1984

40 Flathman, R., "Citizenship and Authority: A Chastened View of Citizenship" (30) : 9-19, 1981

41 Wilson, James Q. .,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Why They Do It" Basic Books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