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학기술인 지원정책 수립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COVID-19,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저출산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한 이공계 신규인력 확보 문제 등, 과학기술 환경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인재의 수요공급 불일치 확대와 이로 인한 과학기술경쟁력 저하가 진행되고 있으나,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한계로 인해서 과학기술정책은 미래 유망기술의 획득, R&D 시스템 혁신 중심으로 추진되어 우수인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미래변화 대응역량을 갖춘 청년과학기술인 양성과 지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육성 및 지원방안을 도출할 것이 요구됨.

청년과학기술인은 지식, 교육, 직업 관점에서 초기 단계에 있으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과학기술인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 측면에서는 박사과정생, 직업 측면에서는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음.

현행 우리나라 청년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을 진단한 결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현행 지원방안에 대한 수요과 공급 간 일치, 정책 연계 추진체계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지원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전략분야에 대해 산학협력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년과학기술인재의 안정성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법안과 정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지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첫째, 미래세대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적 정책수요 발굴 및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대사회적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청년과학기술인 협의체 설립을 제안함. 둘째, 청년과학기술인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함. 셋째, 청년과학기술인 고용을 확대하고, 대사회적인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용 세금공제 혜택을 제안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 2. 국내외 현황 분석
• 1. 청년과학기술인의 개념 및 범위
• 2. 국내 청년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정책 현황
• 3. 해외 청년과학기술인 양성 현황 진단
• 3. 실행방안 제안
• 1. 청년과학기술인 협의체 운영방안(안)
• 2.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이슈분석 및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