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조난통신처리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어선 해양사고 수색구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해양수산부는 2015년 2월 26일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을 개정하여 2톤 이상의 어선에도 VHF-DSC 무선설비 탑재를 의무화 하였다. 미래 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같은 해 4월 29일 선박 조난시 구조신호와 함께 위치 정보(GPS)를 자동으로 발신하도록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 하였다. 선박의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을 새롭게 개정한 이유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사고와 2015년 9월 5일 발생한 제주 추자도 ‘돌고래 호’ 낚시어선 사고에서 보듯이 해양에서의 조난통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양의 광 활한 지리적 특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선박의 무선설비가 갖춰야 할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계속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어선용 무선설비의 변화가 주목되는데, 이는 전체 해양사고의 70%가 어선 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어선에서의 조난통보가 무선전 화에서 VHF-DSC 장비를 이용한 자동 조난신호 발신체계로 전환되는 등 해상무선 설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 조난통신처리와 관련한 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어선의 무선설비가 변화하게 된 배경과 관계 법령 등을 조사하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조난통신처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가 해양경찰의 수색구조 및 정보통신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inistry revised the standard of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mall fishing vessels under 10 gloss tonnage as over 2tonnage fishing vessel is required VHF-DSC Radio Equipment, 26 February, 2015.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lso revised Technical regulation of Maritime Radio Equipment so that location information(GPS) with distress signal automatically send out when a vessel is in distress, 29 April, 2015. The reason for the newly revised Technical regulation of Maritime Radio Equipment is that distress signal at the sea is most important of all as seen in ‘SEWOL-HO’, the ferry accident on 16 April, 2014 and ‘DOLGORAE-HO’, the fishing boat accident on 5 September, 2015. Due to the vast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ocean, rapid and accurate communication is necessary, thus reinforcing the need to keep the standard of radio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particular, the change in Radio Equipment for fishing vessels is remarkable because 70 % of marine accidents occur on fishing vessels. Distress Signal from Fishing vessels is rapidly changing,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into automatic distress signal system with VHF-DSC from Radios.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 COAST GUARD handling capability for response to distress signal and finding ways to improve measures. Based on the research, we plan to propose measures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KOREA COAST GUAR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fishermen by analyzing background of fishing vessel’s radio equipment and response strategy of related agencies like Fishe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be reflected in KOREA COAST GUARD’s SEARCH AND RESCUE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내 어선 사고와 GMDSS의 이론적 배경
• Ⅲ. 우리나라 조난통신 수신 현황
• Ⅳ. 해양경찰 무선설비 및 조난통신처리의 문제점
• Ⅴ. 해양경찰의 조난통신처리 역량 강화 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통계정보"

2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3 노호래, "해양경찰 신임교육훈련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 22 (22): 113-154, 2013

4 "해양경찰 무선국종사자 자격증 현황"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2016

5 "해양경찰 경비함정 무선설비 현황"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2014

6 "한국과 일본의 해상 무선설비 규칙 비교" 미래공학연구소 2011

7 김호영, "한국과 일본의 전파분야 무선종사자 자격제도 현황에 관한 비교" 517-518, 2013

8 "통계청 e-나라지표 해양사고 통계"

9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 기준"

10 "조난통신 수신현황"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2014

11 "전파법 시행령"

12 "전파법"

13 "일본 해상보안학교 교육시스템"

14 "일본 해상보안대학교 교육시스템"

15 "어선설비 기준"

16 "어선법"

17 김재성, "소형어선 무선설비 변화와 해양경찰 조난통신처리 역량 강화 방안" 189-212, 2015

18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9 "선박안전법"

20 "VHF-DSC 위치자동발신시스쳄 구축사업 제안설명서"

21 "V-PASS 사업경과 및 결과"

22 Laszlo Mercz, "Marine VHF Radio Handbook"

23 김병옥, "GMDSS-GOC 교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03-450, 2014

24 김병옥, "GMDSS 조난 통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 9 (9): 733-738, 2005

25 "EPIRB 조난 수신현황" 해양경찰청 국제안전통신센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