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채무법 2020 총칙초안(OR 2020)”에 관한 연구 - 우리 민법 개정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스위스채무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한 OR 2020에 나타난 중요 개정사항을 우리 시각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비판함은 물론이며, OR 2020과 우리 민법, 나아가 우리 민법개정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OR 2020의 작성자(Claire Huguenin와 Barbara Meise)는 ①입법적 목표(Gesetzgeberische Ziele)와 ②내용상 목표(Inhaltische Ziele)를 언급하면서, 전자에서 OR 2020은 ⓐ연계성(Kohärenz), ⓑ명확성과 단순성(Klarheit und Kürze) 그리고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Heinrich Honsell교수는 OR 2020에 대하여 격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Honsell은 ①초안에서 일목요연성이 발견되지 않으며, ②100여년 동안 적용되어온 총론의 개정은 불필요하고 대부분의 개정은 각론에서 나타나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 ③더욱이 일목요연성을 주장하면서 183개의 조문을 220개로 늘린 점이 과연 개정목적에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④개정을 위한 OR 2020은 내용상의 개정은 없으면서, 오히려 애매한 가치의 문체, 표현상의 변경만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또한 형식상의 유연성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가 엿보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⑥“Liquidation(청산)”이라는 제목 하에 해제관련규정개정, ⑦CISG에 의존한 급부장애법개정등의 개정내용들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정 내용 모두를 검토하여 봐도 개정자체가 미용적인 수정수준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OR 2020 작성자들의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학문적인 엄청난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안을 추천할 수는 없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 서론
II. OR 2020
1. 현행 스위스채무법의 문제점
2. 초안작성목적, 배경 및 개정원칙
3. 주요 개정내용
4. 주요 개정내용의 문제점
5. 소결
III. 우리 채권법과의 관계 및 평가
1. 우리 채권법 개정을 위한 OR 2020의 시사점
2. 우리 민법개정의 방향
3. 평가
IV. 결론
세부적인 연구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①우선 스위스채무법의 탄생과 그 배경을 이해하고, 현재의 스위스채무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통하여 OR 2020에 관한 연구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사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②그 다음으로 OR 2020에 관한 주요내용과 조문들을 번역하고 정리하여 OR 2020에 관한 본격전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OR 2020의 개정자들이 개정과정에서 어떠한 사고에 기초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OR 2020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면서, 초안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③마지막으로 OR 2020에서 나타난 개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우리 민법 개정과 연결하여 쟁점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하며, OR 2020의 내용이 우리 현행민법의 내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나아가 우리 민법개정시 도입가능한 내용과 추천을 거부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스위스채무법전의 발생배경과 성립과정을 법역사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연구 및 정리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OR 2020의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기초적인 단계다. ②OR 2020의 내용과 우리 채권법 규정 및 앞으로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 민법상의 내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OR 2020과 우리 민법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이 활용될 것이다. ③OR 2020의 개정조문들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파악 및 개념적·법리적 모순점들의 발생과 그 해결책을 탐구하고자 한다. 조문의 내용만으로 그 해석이 불충분하여 판례를 통하여 해결하였던 문제들을 OR 2020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하며, 여기서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이 활용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