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향 : 일본의 시정촌합병사례를 중심으로 = Restructur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 the case of Si, Chou, Son consolidation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시정촌 합병을 고찰함으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고령화와 함께 지방행정체제가 여러 형태의 실행과 개편을 통해 개편의 노력이 있어 왔다. 최근 지역재생 프로그램과 지역의 행재정 시스템의 개편 등으로 지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구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실험적 연구에 대한 개관을 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재정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머리말
• Ⅱ. 이론적 고찰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황
• 1.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황
• 2.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선행연구
•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이전제도의 문제점
• Ⅲ. 일본의 행정체제 개편(시정촌합병)과 재정조정제도
• 1. 행정체제 개편(시정촌 합병)
• Ⅳ. 맺음말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