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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중간선거와 향후 국제통상질서 = US Midterm Elections and Future International Trad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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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분점하게 되어 의회 정치권력 판도가 바뀜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은 새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분점하게 되어 의회 정치권력 판도가 바뀜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은 새로운 통상질서를 만드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개방 협상을 통상정책에서 배제하는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Worker Centered Trade Policy) 기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신통상질서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은 구속력없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바이든식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더 나은 미국 재건(BBB)’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하나, 재정과 예산에 대한 영향력이 큰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의 리스크와 신냉전 기류 확산, 핵심광물·에너지·식량 등 공급망 교란과 경제안보 중요성 증가, 고금리와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의 복합위기(퍼펙트 스톰) 고조로 미국은 디커플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으나, 탈중국 및 전략적 디커플링 기조는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WTO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상체제 설립은 가능하지 않다. 이 경우에도 미국은 대중국 기술패권 유지 및 경제안보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전략물자 및 첨단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출통제제도의 국제화가 미국 통상정책 핵심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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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US midterm elections,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Republican Party will split the leadership of Congress, and as the congressional political power landscape changes, the Joe Biden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ill also be affected. Presiden...

      In the US midterm elections,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Republican Party will split the leadership of Congress, and as the congressional political power landscape changes, the Joe Biden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ill also be affected. President Biden said that the next 10 year would be a ‘decisive’ period for creating a new trade order, but unless the stance of the Worker Centered Trade Policy, which excludes the negotiations for market access from trade policy, is not changed, the new trade order may not be made. The Republican Party has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Biden-style trade policy that is promoted with non-binding content. A lot of fiscal spending is needed to realize the “Rebuilding a Better America” (BBB) vision, but the Republicans control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n finances and budgets.
      The risk of authoritarian regimes in China and Russia, the spread of the new Cold War, the disruption of supply chains such as core minerals, energy, and food, and the growing importance of economic security, and stagflation, the US adjusts the speed of decoupling. However, the stance of de-China and strategic decoupling will be maintained in the future.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trade system like the 2nd WTO unless measures are taken to create a binding trade bloc including market access. Even in this case, the US will seek ways to maintain technological hegemony against China and expand its economic security. As one of US’ policies, US many promot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a strong export control system for strategic materials and cutting-edge technology along with allies, and Korea should also prepare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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