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권과 시행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on management of the risks for land development in private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산업 연구원의 보고서는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도시적 용지는 5,996㎢으로 전국토의 6%수준이며, 2020년까지 전국토의 3.3%에 해당하는 3,254㎢를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도 꾸준히 택지를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택지개발 사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택지 개발의 경우 사업의 기획과 구상, 이에 따른 사업성 검토, 인․허가, 시공 및 분양 등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개발시 각종 리스크가 도출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는 인자식별과 중요도만을 평가하고 있고 특히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주로 시행사의 측면에서 고려된 리스크 관리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에 치중된 리스크 관리요소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택지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금융권과 시행사 계통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하고 요인별로 리스크를 식별한 후, 최종 도출된 인자들에 대하여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각종 리스크의 산출된 중요도를 기본으로 순위를 매겨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금융권과 시행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장 택지개발 사업 및 리스크 관리의 이론적 고찰 5
• 제 1절 민간 택지개발 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5
• 1. 민간 택지개발 사업의 정의 5
• 2. 민간 택지개발 사업의 필요성 6
• 제 2절 택지개발 사업의 유형 및 추진절차 10
• 1. 공공과 민간 택지 개발의 유형 10
• 2. 택지개발의 추진절차 11
• 제 3절 리스크의 정의 및 관리절차 13
• 1. 리스크의 정의 13
• 2. 리스크 관리 절차 14
• 제 4절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16
• 제 3장 민간 택지개발 사업의 리스크 인자 분석 19
• 제 1절 설문조사 개요 및 평가 19
• 1. 설문조사 개요 및 평가 19
• 제 2절 리스크 인자 중요도 분석 23
• 1. 금융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리스크 요인별 분석 23
• 2. 금융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리스크 인자별 분석 24
• 3. 시행사의 관점에서 바라 본 리스크 요인별 분석 32
• 4. 시행사의 관점에서 바라 본 리스크 인자별 분석 33
• 제 4장 민간 택지개발의 리스크 관리방안 41
• 제 1절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방안 구축 41
• 제 5장 결론 46
• 참고문헌 47
• ABSTRACT 49
• 감사의 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