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化社會의 展開와 立法的 對應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部 情報化社會의 問題狀況과 法的 課題
• 第1章 情報化社會의 問題狀況 = 3
• 第1節 情報化社會의 意義와 特徵 = 3
• Ⅰ. 情報化社會의 槪念 = 3
• Ⅱ. 情報化社會의 特徵 = 5
• 第2節 情報化社會의 評價 = 7
• 第3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情報化社會의 展開 = 9
• Ⅰ. 情報化社會의 展開를 위한 政策의 樹立 = 9
• Ⅱ. 關聯法律의 整備 = 11
• 第2章 情報化社會의 展開와 法的 問題 = 15
• 第1節 情報化社會와 法 = 15
• 第2節 情報化社會의 法的 課題의 具體的 內容 = 16
• Ⅰ. 情報의 財産的 價値의 保護問題 = 16
• 1. 情報化社會에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 16
•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 18
• (1) 各國의 立法動向 = 18
•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 19
• Ⅱ. 情報의 安全管理의 問題 = 24
• 1. 情報의 安全性確保의 意義와 必要性 = 24
•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 25
• (1) 各國의 立法動向 = 25
•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 25
• Ⅲ. 情報商品의 去來와 關聯한 問題 = 29
• 1. 情報商品의 多樣化와 法的 問題點 = 29
•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 32
• (1) 各國의 立法動向 = 32
•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 34
• Ⅳ. 情報犯罪의 問題 = 35
• 1. 컴퓨터犯罪의 意義와 類型 = 35
•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 39
• (1) 各國의 立法動向 = 39
•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 40
• Ⅴ. 情報公開의 問題 = 43
• 1. 情報公開의 意義와 必要性 = 43
•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 46
• (1) 各國의 立法動向 = 46
•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 47
• Ⅵ. 個人情報의 保護問題 = 53
• 1. 個人情報保護의 意義와 必要性 = 53
•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 56
• (1) 各國의 立法動向 = 56
•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 58
• Ⅶ. 기타의 問題 = 61
• 1. 情報의 勞動法에의 影響 = 61
• 2. 情報의 行政法에의 影響 = 64
• 3. 情報의 法學敎育에의 影響 = 65
• 第3節 앞으로의 課題 = 66
• Ⅰ. 情報關聯 政策의 一元化 = 67
• Ⅱ. 情報化關聯法制의 體系化 = 68
• Ⅲ. 情報關聯法學의 學問體系의 樹立 = 71
• 第2部 情報化社會에 對備한 行政府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 第1章 科學技術處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 77
• 第1節 序言 = 77
• 第2節 情報化展開에 따른 政府의 主要政策 = 78
• 第3節 科學技術處의 情報化關聯政策 推進現況 = 79
• Ⅰ. 情報産業 技術開發 = 79
• Ⅱ. 소프트웨어産業育成 = 82
• Ⅲ. 科學技術情報 流通體制構築 = 83
• Ⅳ. 硏究電算網構築 = 84
• Ⅴ. 知的財産權保護 = 86
• Ⅵ. 專門人力 養成 = 87
• Ⅶ. 컴퓨터마인드의 擴散 = 87
• 第4節 科學技術處의 情報化關聯政策에 따른 法的 課題 = 88
• 第5節 結語 = 91
• 第2章 文化部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 DB産業의 問題와 法的 保護方案을 中心으로 = 93
• 第1節 問題의 提起 = 93
• 第2節 DB槪念의 理解 = 94
• Ⅰ. DB의 意義 = 94
• Ⅱ. DB의 構成形態 = 96
• Ⅲ. DB의 構造 = 96
• Ⅳ. DB의 製作方法 및 節次 = 97
• Ⅴ. DB의 特性 = 98
• 第3節 DB의 法的 保護 = 98
• Ⅰ. DB의 法的 保護 必要性 = 98
• Ⅱ. DB 保護의 法的 課題 = 99
• Ⅲ. DB保護의 國際的 趨勢와 判例 = 99
• 1. 國際的 趨勢 = 99
• 2. 判例 = 100
• Ⅳ. DB의 法的 保護對象과 그 法的 性格 = 101
• 1. 法的 保護對象 = 101
• 2. 保護對象의 法的 性格 = 102
• Ⅴ. DB의 法的 保護方法 = 103
• 第3章 法務部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 컴퓨터 犯罪를 中心으로 = 109
• 第1節 槪說 = 109
• 第2節 컴퓨터犯罪의 槪念과 類型 = 110
• Ⅰ. 컴퓨터犯罪의 槪念 = 110
• Ⅱ. 컴퓨터犯罪의 類型 = 112
• 第3節 컴퓨터犯罪에 대한 現行刑法의 對應 = 113
• Ⅰ. 데이타의 不正操作 = 113
• 1. 文書犯罪의 成否 = 114
• 2. 財産利得罪의 成否 = 115
• 3. 業務妨害罪의 成否 = 117
• 4. 損壞罪의 成否 = 117
• Ⅱ. 데이타의 不正入手 = 118
• Ⅲ. 컴퓨터의 無權限使用 = 119
• Ⅳ. 컴퓨터의 破壞 = 120
• 第4節 各國 立法例의 比較法的 考察 = 121
• Ⅰ. 日本 = 121
• 1. 立法經緯 = 121
• 2. 具體的 處罰規定 = 122
• Ⅱ. 獨逸 = 125
• 1. 立法經緯 = 125
• 2. 具體的 處罰規定 = 126
• 第5節 刑法 改正方向의 檢討 = 128
• Ⅰ. 文書犯罪의 修正 = 129
• 1. 改正試案의 內容 = 130
• 2. 檢討 = 130
• Ⅱ. 컴퓨터詐欺罪의 新設 = 130
• 1. 改正必要性 = 130
• 2. 改正試案의 檢討 = 130
• Ⅲ. 컴퓨터業務妨害罪의 新設 = 131
• 1. 改正必要性 = 131
• 2. 改正試案의 檢討 = 132
• Ⅳ. 데이터損壞罪의 新設 = 133
• Ⅴ. 컴퓨터스파이罪의 新設 = 133
• Ⅵ. 컴퓨터不正使用罪의 新設 = 133
• 第4章 商工部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 135
• 第1節 序論 = 135
• Ⅰ. 最近 情報産業動向 = 135
• Ⅱ. 情報化社會와 政府의 役割 = 137
• 第2節 商工部의 情報化 關聯政策 推進現況 = 138
• Ⅰ. 하드웨어産業 育成對策 推進現況 = 138
• Ⅱ. 情報處理産業 育成對策 推進現況 = 139
• Ⅲ. 産業情報化政策 推進現況 = 141
• 第3節 商工部의 情報化 關聯政策에 따른 法的 課題 = 142
• Ⅰ. 情報化政策 關聯法規現況 및 問題點 = 142
• 1. 現況 = 142
• 2. 問題點 = 145
• Ⅱ. 지금까지의 立法推進事例 및 檢討內容 = 146
• 1. 情報處理産業 關聯立法 推進事例 = 146
• 2. 기타 情報化關聯 立法推進事例 = 147
• Ⅲ. 立法推進課題 및 政策方向 = 151
• 第5章 遞信部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 153
• 第1節 序言 = 153
• 第2節 情報社會와 情報通信 = 153
• Ⅰ. 情報社會의 特徵 = 153
• 1. 産業社會의 問題解決 = 153
• 2. 情報의 價値增大 = 154
• Ⅱ. 情報社會와 情報通信 = 154
• 第3節 情報社會와 遞信部의 役割 = 155
• Ⅰ. 韓國의 與件 = 155
• Ⅱ. 情報社會의 發展主體로서 情報通信 = 156
• 1. 産業의 生産性 增大 및 競爭力 强化 = 156
• 2. 새로운 社會間接資本으로서의 情報通信 = 156
• 3. 成長主役으로서의 情報通信 = 156
• 4. 國民生活의 質向上과 福祉增進 = 157
• 5. 社會經濟 衡平性 提高 = 157
• Ⅲ. 遞信部의 役割 = 157
• 第4節 遞信部의 情報化推進政策 = 158
• Ⅰ.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 = 158
• 1. 基本通信施設의 擴充 = 158
• 2. 通信網의 高度化 = 158
• 3. 綜合情報通信網(ISDN)의 構築 = 158
• 4. 事業의 競爭體制 確立 = 159
• Ⅱ. 國家社會 情報化의 促進 = 159
• 1. 國家基幹電算網의 完成 = 159
• 2. 産業 및 地域情報化의 擴充 = 161
• 3. 情報文化弘報 强化 = 162
• Ⅲ. 情報通信技術의 開發 = 163
• 1. 情報通信技術의 先進化 = 163
• 2. 情報通信 專門技術人力의 養成 = 164
• 3. 情報通信技術의 産業化 = 164
• Ⅳ. 電波利用의 活性化 = 164
• 1. 電波利用 環境造成 = 164
• 2. 電波利用 技術의 高度化 = 165
• 3. 移動通信서비스 高度化 및 擴大 = 165
• 4. 通信·放送衛星의 確保 = 165
• 5. 放送技術의 高度化 = 166
• Ⅴ. 電波技術硏究 活性化 = 167
• 第5節 遞信部의 情報化 關聯政策에 따른 法的 課題 = 167
• Ⅰ. 遞信部의 所管法律 現況 = 167
• Ⅱ. 立法的 對應方案 = 168
• 第6章 總務處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 169
• 第1節 情報化社會에서의 行政의 役割 = 169
• Ⅰ. 情報化社會와 行政 = 169
• Ⅱ. 情報化社會에서의 總務處의 役割 = 171
• 第2節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法的 對應方案 = 173
• Ⅰ. 法制定의 必要性 = 173
• Ⅱ. 法制定의 基本方向 = 174
• Ⅲ. 法案의 主要內容 = 174
• 第3節 行政情報公開를 위한 法的 對應方案 = 176
• Ⅰ. 一般的 考察 = 176
• 1. 行政情報公開制度의 意義 = 176
• 2. 行政情報公開에 대한 社會的 要請 = 177
• Ⅱ. 情報公開制度의 現實 = 177
• 1. 立法實態 = 177
• 2. 制度運營實態 = 178
• 3. 判例의 動向 = 179
• Ⅲ. 行政情報公開를 위한 立法的 對應方案 = 179
• 1. 法的 對應方案의 檢討必要 = 179
• 2. 行政情報公開에 관한 外國의 立法現況 = 180
• 3. 情報公開法 制定을 위한 推進方向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