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입법과제 제안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개혁과제 -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머리말]
• [목차]
• [01 소수주주의 권리가 대주주에 비해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02 소수주주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03 주주들이 손쉽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04 이사회가 기업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05 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 승계 시스템을 정착시 켜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06 임원의 보수는 회사와 주주들의 장기적인 이익과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07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08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을 만 들어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09 불법행위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해 충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어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10 소수주주 · 소비자 등의 피해 구제 절차가 원활히 작동해야 합 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11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주주 · 자산운용규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12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13 중소기업, 소상공 · 자영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14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
• [15 뉴노멀(new normal) 시대, 새로운 규율이 필요합니다]
• 제안취지
• 정책과제